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0시11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출연금에 대해
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의 의견수렴,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 과목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심사키로 하고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는 원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광혁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토목업무 전문하는.

○ 민경선 위원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때만 되면 이게 한시기구라고 해서 다시 요구하고 있는데 상시요구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한시기구가 아닌 진정한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때만 되면 행자부 찾아가지 마시고 계속 찾아가서 조직 상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실국을 줄여서 철도국을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돼야 됩니다. 내년 또 1년 돼서 다시 이거 한시조직이니까 상시조직으로도 건의했고 의례적인 그런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이 거론했는데 그 부분과 약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대표단이 제안했고 의장님도 제안해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의회 조직의 여러 가지 견제기능과 감독기능을 보강하자는 측면에서 의회사무처장 개방직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률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전에 검토해서 아마 보고드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 직제에 대해서 외부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만드는 건 관련 규정이나 절차 등을 거치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실제 평화부지사도 저희가 예결위 연찬회에서 뵀는데 법률적 제약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정보의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사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부지사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조실장님은,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은 법률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입법 법률자문을 했는데 규칙만 개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조직의 승진 TO가 주는, 2급이 주는 문제에 대한 조직적 저항인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중략) …

다음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 산하기관인
에 대해서 원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로 김군수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296쪽은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실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지원 국고보조금 등 2억 5,71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고보조금 등 13억 6,188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현재 3조 6,641억 1,240만 원에서 5,352억 2,74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1,993억 3,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17억 8,605만 원에서 5억 437만 원이 증액하여 총 22억 9,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00쪽의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당초 215억 4,116만 원에서 8억 1,126만 원이 증액하여 223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출연금 7억, 그다음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추진 8,000만 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2쪽의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3조 6,045억 6,294만 원에서 5,291억 4,435만 원이 증액하여 4조 1,337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4,854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3,798억 6,151만 원과 예비비 97억 683만 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전출금이 1,394억 6,6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60억 8,767만 원에서 1,464만 원을 증액해 61억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중략) …

4쪽 부서별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경기도 및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핵심공약 실행과 조직ㆍ인력의 효율성 도모 그리고 도정 운영방향 설정 등을 위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조직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위 연구의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약 8개월로 나타나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는 도의 계획대로 용역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민선7기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내년 말경에나 민선7기 정책사업을 구현할 조직이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출연입니다.
출연금 7억 원을 증액한 168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민선7기가 새롭게 들어선 만큼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현안 연구과제가 발생할 것이고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선행 연구작업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도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출연금 산출내역에 경기도 온라인 정책도서관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은 현재 GRI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전자도서관을 통해 연구원 소장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 온라인 정책도서관을 별도로 구축하려는 사유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안으로 GRI 전자도서관을 확장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마디 첨언하면 민선7기는 이미 예고된 변화였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지사가 민선6기와 동일인일지라도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 지금과 같은 반대의 경우는 앞서보다 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연구수요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추진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시행하면 차후 성과를 분석해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약정된 사업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도가 2017년 12월 학교 밖 청소년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인 청소년이 쏘아올린 희망이란 주제로 행정안전부의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받은 우수상 포상금 8,000만 원을 사회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와 국내포럼, 정책협의 간담회, 토크 콘서트 등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국제회의보다는 국내토론회와 정책간담회 등에 사업을 노출시켜 다양한 계층으로 저변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11월 서울시청과 공동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현황과 발전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7년 7월에는 일자리 저출산 대응 SIB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체계적 예산관리 사업입니다. 노트북구입비로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서 79페이지의 노트북 구입 산출내역을 보면 단가 120만 원에 1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만 나타나 있고 해당 물품의 구입사유가 설명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중략) …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실장님,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7억 원인데 제가 정확하게 그 7억 원의 내역을 모릅니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련돼서는 출연금 7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 현안과제하고 온라인정책도서관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7억을 했는데 현재 시군 정책연구 지원과 31개 시군이 연합할 수 있는 정책과제 연구에 한 3억 5,000 정도, 그다음에 민선7기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남북협력사업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사업들에서 관련된 이슈나 도정과제 추진에 한 1억 5,000 그다음에 시군과 온라인 자료공유 등을 위한 온라인정책도서관 사업에 2억 원 해서 총 7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민선7기는 도지사께서 시장ㆍ군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신 건 위원님 아시지만. 그래서 시군과의 협력 강화가 도 성공에 가장 큰 이슈가 된다, 또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시군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지원과 정책의제 형성으로 저희가 잡아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어제
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는데요. 31개 시군 관련한 전략연구를 같이 공통의제를 개발하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좋습니다. 문제는 31개 시군과,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고양과 수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 별도로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별도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시장ㆍ군수가 이러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상향식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는 안 되고.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의제를 하면서 오히려 정책의제 개발을 해서 실제 지사가 해당 31개 시군에 이런 정책의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이끌어 나가는 구조로 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의제를 만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만의 지방자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31개를 통제할 수 있고 정책의제의 결과가 달라서 서로 간에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31개 시군과 논의한 후에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 된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지난번 시장ㆍ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간담회할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탑다운방식도 필요할 때는 하겠습니다. 가령 지역화폐 같은 건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장ㆍ군수들이 미군 공여지라든가 그다음에 공항 이전 이런 지역에서 현안 되는 걸 시장ㆍ군수님이 얘기하신 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한 사항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추진하고 어제 원장한테도 지적하셨다니까 우리
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지 않도록…….

○ 민경선 위원
은 여러 가지 바탕을 만드는 정책의제를 만들고 하지만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집행부가. 예를 들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집행부가 악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실제로 악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악용까지는 저희가 뭐…….

○ 민경선 위원 오히려 도가 생색내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고등학교 교복 도입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내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에 대해서 지사는 하자고 해 놓고 지금 중학교 같으면 25 대 25 대 50, 도가 25% 부담하고 시군이 25%, 도교육청이 50%인데 이번 기자회견 발표한 걸 보면 도입하자고 해 놓고 도는 15% 부담하고 35%는 시군한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난센스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러한 합의가. 그러면 정작 도민은 도지사가 교복을 주는 걸로 알지 도교육청이나 시군이 교복을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의제나 이런 걸 발표할 때도 해당 시군과의 어느 정도의 합의, 왜냐하면 해당 시군의 단체장들도 무상교복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약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담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합의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는 정무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1개 시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상의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의 정책의제를 통해서 만든 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돼서 밀고 나가는, 예를 들면 불통의 독주나 이런 걸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집행 부분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무상교복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몰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예산을, 특히 복지사업 예산편성할 때 민선7기 도지사께서는 시군에 그냥 무조건적인, 국가에서 복지사업 내려주면서 막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사업을 굉장히 반대하셔서 저희가 복지사업 내려주면서 시군하고는 철저하게 재원배분 비율을 따질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복지사업은 전액 도비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성안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악용되지 않게 저희가 정책협의나 예산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가 시작된 만큼 첫 단추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도 없고 31개 시군과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도 예를 들면 협치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유광혁 위원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에 따르자면 16개가 이미 반환이 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게 12군데입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제가 동두천 출신인 건 아시죠?

… (중략) …

DMZ정책담당관 임순택

○ 기타참석자

부원장 김군수

○ 기록공무원

이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