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6 _ 제3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경쟁력 있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해서 해도 적지 않다고…
○ 이종인 위원 매년 지급되는 금액을 혹시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 이종인 위원 참고로 제가 자율방범대 20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방범대는 인원에 상관없이 지대에 85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1년에. 그런데 의소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런데 굳이 시민순찰대를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요. 아까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경쟁력 있는 에서 연구해서 해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에 20년 근무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탄생을 하더라고요. 지사가 바뀌면 지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명칭으로 만듭니다, 하는 일은 동일한데. 역대 몇 번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말씀드린 거고요. 하는 일은 같은데 단체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싸워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원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돈은. 관리는 또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순찰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도 확정이 안 됐고 또 학술용역사업에서도 5,000만 원 들여서 했지만 거기서도 부결된 사유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많이 아이러니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마칠 것 같다면 안 하는 사업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저희는 연구용역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제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해서 되게 한 거는 아니고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방범대나 순환구조대나 해병대나 이런 데에서 솔직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거기랑 부딪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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