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은 위원님들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임명이 됐습니다만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대신 김군수
부원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298쪽의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현재 3조 6,641억 1,240만 원에서 5,352억 2,748만 원을 증액해 총 4조 1,993억 3,9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9쪽의 기획담당관입니다. 당초예산 5억 437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9,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8억 1,126만 원을 증액하여 223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출연금 7억 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개최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당초예산 5,291억 4,435만 원을 증액하여 4조 1,337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4,854만 원을 증액 하였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3,798억 6,151만 원과 예비비 97억 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의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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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8페이지 보면 조정교부금 내용이 있어요.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2개의 편성목이 있잖아요? 자치단체등이전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인데 시군 기타재원조정비가 있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최근 16년, 17년 시군별 배분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고요. 지금 2018년 현재 7월 31일 기준이에요. 현재까지 배분 현황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설명서 60쪽 관련입니다.
출연과 관련해서 예산 7억 증액되어 있는데 5억은 연구과제고 2억은 정책도서관 구축시스템 2억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 설명서 28쪽 관련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캠프그리브스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2쪽에 마찬가지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추진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요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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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와서 질의를 하는데 기획조정실.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시군 전략연구 및 민선7기 주요과제 연구 추진 해서 12개 과제로 5억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민선7기 혁신과제연구로 이미 31개를 선정해서 10개 내외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0개와 지금 이 12개가 뭐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혀 다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건 위원님 아시지만 시군과의 정책연대를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해서 시군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과제연구비가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난번 기재위 업무보고할 때 그때 31개 시군협력 연구 추진하고 그다음에 10개 연구과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과는,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건가요?

… (중략) …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복성,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중복이나 유사성이 되면 그건 연구과제 자체를 저희가…….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에서 보면 그냥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연구용역이 많지 않냐. 이 연구용역을 다 해서 실제로 정책과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나 R&D가 실제 정책화되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드리는데 이 과제는 민선7기 새로 돼서 저희가 특히 시군과의 정책연대가 중요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9월은 추석 지나면 다 갔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이거 12개를 다 하실 수 있어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숨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원님, 시군하고…….

○ 손희정 위원 저희 숨넘어갈 것 같아요.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연구과제가 예산 세워 주시면
에서 그 과제 선정하고 그러면 저희 기재위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드리고 그런 건 다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사ㆍ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중략)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유돈현
부원장 김군수

○ 기록공무원

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