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김원기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는 행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대학유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271쪽이죠.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연구용역 결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네요, 질문하기가요.

거기 보면 유치전략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또 유학생의 유치방안 두 가지가 아마
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내용 같아요. 나중에 자세한 자료 주실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몇 가지 염려스러운 면을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도 교육담당부서에서도, 물론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하고 틀린 점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밀리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고 평가되지만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졸업생 정원이 더 적기 때문에 학교의 입학정원 충원율이 앞으로 상당히 대학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드리는 용인이나 안산이나 평택 이런 위치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의 충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학의 입학생을 충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이런 유치문제로 산둥성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모든 교육부가 인가한 대학은 정규대학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에서는요, 중국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들을, 물론 교육부가 다 인가한 대학이지만 중국정부 내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인원을 충당할 때는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나온 학생들을 똑같은 학생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마 그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이런 내용을 파악한 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내의 국립대학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은 자기네들이 입사 조건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평택에 있는, 죄송합니다, 모 대학, 안산에 모 대학을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차후에 이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때 산둥성이나 다른, 산둥성이 저희 경기도하고 협력한 그런 도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