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권락용 위원 저는 놀라운 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징계 나오고 2억 6,000 못 받아서 또 26억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장님은 모르고 부사장님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뭡니까! 공사가. 그래도 내 직원, 내 새끼가 징계 당하면 감싸지는 못해도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꼬리 자르기로 잘라내요, 그냥?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죄송합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건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관심 없다는 게 직원 문제예요? 위에서 안 챙기니까 당연히 직원들도 안 챙기지요. 27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파다 보니까 놀라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경기공사에서 이거, 제가 볼게요. 27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입됐어요, 부사장님. 토지비가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72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121억 나갔어요. 전체 공사비의 44%가 토지보상비예요. 일반적인 수치보다 좀 높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봤더니 보상비가 용역결과로는 70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20억이에요. 무려 60% 이상이 오릅니다, 보상비가. 그리고 공사비는 타당성 용역 때 109억 하던 게 실제 공사하니까 272억이에요. 140% 이상 올랐어요. 타당성조사가 맞지 않아요. 그 용역을 어디서 했느냐?
에서 했어요. 실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으십시오.
에다 용역 줘서 했는데 결과는 미분양 떴고 보상비는 60몇 % 오르고 공사비는 140%가 올랐어요. 이게
에서 낸 사업의 용역결과예요. 제가 한 30억, 20억, 50억 되는 공사에서 차이가 나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200억이 넘는, 거의 300억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다? 그럼 나중에 몇천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기준을 맞춰서 합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게 여기서
은 드러났어요. 더구나 그대로 받아서 공사에서 했는데 공사에서는 차이가 이렇게 크고 규정은 하나도 안 지키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된 게 “민간사업공고 공고대상 1단계, 2단계 목조전원주택 56세대와 2단계 61세대 시행 및 공동시설 건설” 여기에 주의 표시가 있습니다. “1단계 분양착수 후 6개월 내 유효분양률 80% 이상일 경우 2단계 협약체결” 부사장님, 이거 80% 이상 돼서 2단계 된 겁니까? 전혀 모르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 당시 80%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왜 2단계 진행하셨습니까?

… (중략) …

○ 권락용 위원 여러분들이 걸어놓은 제약조건을 여러분들이 안 지켜요. 그러면 뭐 하러 이거 합니까? 그래놓고 지금 결국 미분양됐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위에서 몰아붙이지 않고는 일을 못 해요. 담당자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거 밀어붙일 수 있어요?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말 못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장급 이상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애꿎은 직원들만 중징계 먹었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 이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시 산하 공사에서도 이 정도로 간 큰 직원은 없어요. 위에서 시키거나 위에서 봐 주니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아까 직원 나오라는 것은 누가 실제 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는 안 해요. 감사받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은 속일 수 없어요. 위에서 비호아래, 위에서 지시아래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애꿎은 직원들만 둘 중징계, 경징계 다 받았어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 새끼들 보호해 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일을 못 하면 의리라도 있든가 의리가 없으면 일이라도 잘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어요. 달전지구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꼬리 자르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 권락용 위원 실장님,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공사가 실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을 때 브레이크까지 걸어놨는데 지키지도 않고요. 누군가는 이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 놓은 건데 그것마저도 무장해제됐어요. 그래놓고 지금 여기서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공사의 민낯입니다. 이것은 공사 스스로 못 해요. 그냥 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뭘 할 수도 없어요. 실장님께서 도대체
에서 나오는 용역보고서가 왜 이렇게 현실과 차이가 큰지, 현실에 맞지도 않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든가. 그리고 공사 스스로 못 한다면 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제가 실장님한테 자꾸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공사에서 자구노력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한 것입니다. 애꿎은 직원들만 잡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좀 각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 위원장 박재만 이따 추가로, 지금 많이 쓰셨어요.

… (중략) …

○ 배수문 위원 콘셉트상 전혀 안 맞는데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우리는 도시, 교통의 전문가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적합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방침으로 정해져 가지고.

○ 배수문 위원 방침도 방침인데. 물론 7기 도지사님이 출범하시면서 방향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 산하 조직 중에서 가장 그래도 교통의 전문가들은
빼고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을, 이거 보니까 연구원도 꽤 많이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뽑을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부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직으로 좀 충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자본금도 있고 맡겨도 큰 틀에서 전체 500명 중에 몇 명 들어오는 거니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마인드 자체가 틀린 곳에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는 부사장님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중간에서 거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거부할 수가 없는데 다른 틀로 좀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설계를
에 다시 맡겨야 될 것 같아요.

○ 참고인 이춘표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국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채널로 아마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그리로 갈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고 또 종합행감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