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권재형 위원 그럼 저는 안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2016년 우선순위 고시를 보면 연구용역에 사업 취소 및 축소 의도가 있다고 보는 그 사례가 저희 지역구에 월롱-광탄 도로가 있습니다. 2016년 우선순위 고시에 월롱-광탄 도로가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년 사이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2017년 5월에. LIMAC에서. 그다음에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고시가 된 사항인데 타당성검토 결과를 계속 거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를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날 행안부 중투에서 재검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2017년 9월에서 18년 3월 연구용역을 해서 4차로를 2차로로 축소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 이 도로를 만들 때 당시에 전 구간이 다 4차선 도로입니다. 거기만 2차선이에요, 6㎞, 약 6㎞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제가 예전에 그거 질의한 것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도 걸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경기도 저쪽 다른 연구용역에 보면 파주시 희망프로젝트 거기 안을 약 한 15만 평 정도 넣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게 120만 평짜리를 약 한 10분의 1로 줄여서 집어넣고 지금 이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2016년 우선순위 고시를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당초 계획이 그 인근 노선들이 계속 4차로로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계획상에서는 2015년 이전의 계획은 4차로로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으로 타당성들을 다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B/C가 0.33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됨으로써 저희가 어떻게든 다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갖고 분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때 페라리월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또 수립이 되고 사실 그 인근이 충분히 개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감안해서 만들 때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도 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쨌거나 다시 이렇게 타당성 재조사해서 나왔지만 LIMAC이라든가
하고도 다시 용역을 하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 봤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차로로 권고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차로로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위원님 지적도 또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3차 계획 수립할 때 4차로로 다시 수립해서 우선순위로 놓고 그렇게, 지금 잘못되게 2차로로 발을 들이는 그런 거는 적절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아, 그러신가요? 이게 보면 미착공 도로는 언제든지 축소,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어떻게 지방도 우선순위 고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시가 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남부지역 11개, 북부지역 아까 10여 개 정도 되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