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으로 20쪽 젠더거버넌스 기반 확대입니다. 연구원은 2016년 구축한 경기도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설치된 젠더거버넌스센터를 통해 민관이 참여하는 노동ㆍ인권ㆍ문화ㆍ청년 등 6개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활동을 하는 지역 소모임을 지원하는 풀뿌리 소모임 공모사업,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 등 네트워킹을 통한 성평등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와 광주,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도 거버넌스 모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입니다. 공보육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2016년 2월 시작한 사업으로 연구원이 운영을 맡아 추진해 왔으며 내년 2월 시범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용인ㆍ하남ㆍ성남 3개 시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육과 보육품질관리 등 컨설팅과 모니터링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2쪽 도민소통과 교류협력입니다. 연구원은 연구과제나 이슈를 현장과 연계하고 소통하기 위해 연구과제나 현안이슈를 공유하는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미투 운동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투대응 TF를 구성해 관련 연구와 교육사업을 연계추진하는 등 현안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7기 여성가족분야 공약개발을 위해 올해 초 분야별 정책분석과 현장전문가 포럼을 실시하고 도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핵심정책과 사업방향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연구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원이 지원하는 도민공모 연구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내 유관기관과 소관 부서들 간에 지속적 간담회를 통한 사업발굴과 연구교류 및 공동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분야 협력으로는 복지재단과
과 함께 추진한 경기도 1인가구 연구,
과 공동추진한 경기도 저출산 대응과 출산친화 환경연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경기도여성정책네트워크의 2018년 회장기관으로 활동하며 지자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자료실인 라키비움 여울입니다. 지난주 연구원 현장방문 시 직접 둘러보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라키비움은 올해 1월 개관해 경기도 여성자료 아카이브로 키워가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 대상의 문화나눔공간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서 여성가족정책분야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이슈분석을 비롯해 도민 눈높이에서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전달하는 온라인 정책 동향분석지인 경기WiFi를 2015년부터 매주 발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중략) …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설립목적을 한 줄로 말씀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왜 이게 설립됐죠? 짧게 한 줄로 말씀한다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성평등하고 양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구현하는 겁니다.

○ 김원기 위원 그것도 맞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뭐죠? 연구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GRI
이 있지만 양성평등과 가족에 관한 것만큼은
이 아닌 가족여성연구원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통합에 대한 게 있었지만 저희 상임위도 줄기차게 가족여성연구원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박사님들, 연구원들께서 그동안 많은 연구 노력의 땀방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경가연의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면에서 만드신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측면에서 활용이 돼야 합니다. 활용이 되지 않고 연구가 연구로써만 멈춰버린다면 설립목적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2018년, 17년도에 짧게 원장님 계시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활용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중략) …

○ 김원기 위원 그런 것도 우리 논문들에 대해서 그 횟수가 파악이 되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인용에 관한 것까지는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안태윤 박사가 여기 와서 계시는데 말하는 소화기에 관한 것을 정책연구를…….

○ 김원기 위원 잠깐,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논문을 쓰다 보면 위에다가 인용 각주를 달고 밑에 “한옥자, 2018년
책자” 이런 식으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논문의 뒤를 보면 대략적인 그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님, 그 피인용과 관련된 건 예를 들면 DBpia.com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건 되는데 저희 연구원 보고서는 거기에 등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와서 다운받은 횟수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 김원기 위원 그분들이 우리 동의 없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중략)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 한미림 위원 아니, 전 지사는 그렇게 하려고 했나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니요, 그 당시에 이걸 설계하신 분이
에 계신 분이신데 제가 그분하고도 큰소리도 내고 했습니다. “이건 안 될 모델이다.”라고 했는데 하라고 요구를 하실 때 원장으로서는 그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하라고 해서 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 했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이게 불법 여부에 관한 건 사실 법에 가야지 알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 (중략) …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분 계시면,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상대로 위원들께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항상 막히는 부분이 예산의 부족 그리고 연구원 전체 인원의 절대적인 숫자의 부족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여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다만 요구되어지는 이런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직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크게 노력을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셨을 테고.

또 하나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답변을 들을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1개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투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액을 확보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 가지 사례를 들었던 거였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위원님들이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어도 예산과 인원의 절대적인 부족이다라고 하는 원장님의 말씀이 탁 나오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안 되는 그런 한계상황을 목도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수익구조 다변화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는 수탁을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수탁은
도 하고 있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교육하고 수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처음 듣는…….

○ 김현삼 위원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건에 관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지금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수원시처럼 시정연구원이 없는 지역에서 일정 부분 출연금을 내서 그 지역, 예를 들면 오산시 같은 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오산시에서 일정 부분 출연금을 내고 그거에 맞는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한 10억 정도, 2017년에 10억 정도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은 항상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왜 31개 시군의 연구를 하냐 이런 주문을 저희한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적당히 맞추는 게 원장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 김현삼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관점인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의 경우에도 31개 시군으로부터 연구를 수탁받든지 해 가지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을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여성연구원에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조직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 미션이 성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 구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략방향으로 성평등 가치 확산과 도정의 성주류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원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연구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기관으로 지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5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성인지예산 제도 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