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승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들이 기금을 더 넓히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제약이 많습니다. 사실 시민들한테 기금을 하려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시민이나 개성공단 이쪽에 부담을 주는 일은 좀 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그쪽에 주는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방침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금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약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승원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이 뭐냐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라고 해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주삼 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임을 했고요. 특위 위원장이 새로 또 선임될 겁니다마는 현재 특위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에 의뢰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부탁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두 차례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데 여기의 일부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제안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남북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혹시 보셨어요?

… (중략) …

○ 박용진 위원 혹시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 G20정상회의 열렸을 때 그때 여기저기에서 경제효과가 24조이니 31조니 또는 무역협회에서는 450조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제효과 예측에 대해서 실장님, 어느 정도 신뢰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사실은 G20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워낙 기관별로 예측 편차가 커서 좀 신뢰하기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G20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제로 볼 때, 또 수치상으로 느끼는 경제로 볼 때 과연 예측한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비상활주로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군과 협상할 때 이러한
에서 제시한 경제효과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는 미쳤으리라고 보여집니다.

○ 박용진 위원 아, 그래요?

… (중략) …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는 예산 가용재원 우선순위를 조정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국가적인 사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연계되는 부분 또 경기도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일에 대한 우선순위, 긴급을 요하는 것과 중장기 이런 나름대로 틀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권칠승 위원님 얘기하신 북한인권관련 국제회의 후원 이 부분에 북한인권 개선전략 국제회의라든지 북한인권ㆍ난민문제 국제회의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도 저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과연 경기도에서 이것을 후원할 만한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국가적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21쪽 위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량탈북 발생관련 분석과 법제도 정비”, 대량탈북이란 건 말이죠. 예를 들면 소수의 이탈민이 아니고 대량탈북 이럴 경우에는 국가단위에서 매뉴얼을 이미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도 실질적으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겨우 한 거잖아요. 그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대량탈북,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그리고 또 그다음 쪽에 약간 좀 다른 건데 통일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마지막 날
장에게나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장이 도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하는 걸로 반공식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통일연구소 내 통일교육센터 설치방안” 또는 “북부지역 대학 내 유치방안 등” 이게 저는, 그리고 향후계획, “통일연구소 설립에 대한 도의회 설명 등”, 분명히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고 그 이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버젓이 향후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작성할 때 기획행정실장께서나 아니면 책임자급 되시는 분이 이거 한 번 정리하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어쨌든 자료로 작성해서 대외적으로 나가게 된 것은 제가 리뷰를 한 번 하고 나갑니다.

○ 위원장 강득구 분명히 통일연구소가 현재
에 설치를 했다가 향후에 독립 연구소로 분리할 생각이다라고 계획을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통일연구소는 접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영역에서 국가단위의 사무는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 거 아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방향설정을 해야지.

… (중략) …

○ 위원장 강득구 김문수 지사의 논리를 옹호하고 보수우익세력들의 논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그렇게 가도록, 그 기금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김문수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이지, 김문수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이지 김문수 지사의 대권 나름대로 논리 개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기 위한, 큰 틀에서 함께 가기 위한 기금이지 남과 북이 서로 더 냉전논리를 공고이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김문수 지사의 마인드가 바뀌기를 바라, 본인이 진짜 큰 틀에서 고민한다고 그러면요,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그야말로 수구꼴통의 전형적인 김문수 지사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 흐름을 알지 못하고 그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결과라는 건 누구보다도 더 김문수 지사가 알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문수 지사한테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경기도민이 남과 북이 연결돼서 협력하라는 사업기금을 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건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 11월 23일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조금 후에 잠시 정회할 때 다시 한 번 내놓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