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본 의원은 지난 9월 추경예산 심의에서 집행부가 편법을 사용해 의회를 무시한 행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DMZ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1년 전 북부청사를 행정감사 할 때 도시환경국의 업무로 검토하였던 DMZ와 일원의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국에서 기획행정실로 이관되어 도의회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로 예산승인이 요청되었습니다. 업무 이관의 과정과 또 성립전예산으로 의회 심의도 하기 전에 60%가 예산이 집행된, 예산심의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북부청 도시환경국 행정감사를 하며 DMZ를 현장방문한 결과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DMZ를 경기도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확인하였으며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은 DMZ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활용방안으로 지엽적인 부분 개발은 지양하고 우선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되 국가적으로 또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테마별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내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도 동의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DMZ와 인근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에 남북을 통괄하는 DMZ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DMZ와 일원 개발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맞춰 부분적인 사업을 조화롭게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DMZ가 가진 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실패로 점철되었던 환경의 난개발방식만큼은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먼저 할 일은 예산을 받고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 환경, 도로, 생태, 문화, 역사 등 각종 부문에서 지역과 국내외의 다양한 모델과 정보를 수집하자는 것입니다. DMZ 개발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폭넓은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례로
에서도 지난 26일 DMZ를 경제특구로 만들자는 구상안을 내어놓았으므로 많은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가 하려는 산책길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라든가 일본의 오핸로 길, 티베트의 순례길 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가 살아 있는 지역 환경과 문화, 정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을 접목하여서 경기도와 해당 시군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포함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관리시설은 많은 유지비가 소요되며 수익창출이 안 된다면 지속적인 주민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캐나다 등 세계적인 생태현장은 생태뿐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도 팔 수 있고 상당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관련 예산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DMZ와 일원 개발 업무를 도시환경국에서 기획행정실로 이관하여 상임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로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업무를 이관하자마자 앞서 공유되었던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평화누리 자전거길 사업이라고 하여 국비를 24억 원 지원받았다는 명목으로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DMZ와 일원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환경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 자전거도로 사업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경기도 집행부는 생태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의원은 국비를 따냈다고 국비지원이 성과인 척 자랑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지역의 문화, 정서, 지질학적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지역주민 소득에 무엇이 유익한 건지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