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효경 의원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이렇게 외지로부터 새로이 유입되는 분들에게 우리 경기도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따뜻하고 실질적인 정체성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단순히 서울의 베드타운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돈을 벌고 경기도에서 그 번 돈을 쓰도록 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기도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민선5기 공약 어디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 컨설팅이나 창업교육, 창업자금지원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으로 저는 공약에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의 연구발표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영업자 42%는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고 경기도 자영업자 월평균 순이익은 192만 원으로 결국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84만 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영업자 37.3%는 5년 안에 지금의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고 실제 2009년 개업일을 시작으로 3년 이내 폐업한 경기도 자영업자는 전체의 10.4%, 18만 6,000명으로 전국 평균 9.7보다도 높았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에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나 경영 컨설팅, 사업개선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의원 경기도의 자영업자들은 바로 지역 상권을 이끌고 밑바닥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지표가 되는 것이고 경기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 (중략) …

○ 민경선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지원 시한을 명시해서 매년 재정지원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버스업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미FTA가 곧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업체가 들어와서 버스를 운영할 경우에 똑같이 재정지원할 것입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외국업체가 들어올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 민경선 의원 지금
에서 FTA 관련해서 대중교통 연구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자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빨리 촉구 좀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다음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한 도에서 업체별 인센티브 주고 있는데 이를 산출하는 평가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가 2006년부터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식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식은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죠?

… (중략) …

셋째, 버스운전자의 복지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양질의 도민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버스운전자분들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넷째, 현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지원을 포함한 모든 보전금 지원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평가식 등 평가방법의 개선방안과 대중교통 관련 부서에 대한 인력 및 예산지원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에 대한 주도적인 자세로의 협의와 조정, 대안제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구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의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은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의 대중교통연구센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등과의 협의조정과 도민의 버스 이용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그리고 시군 시내버스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재정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을 짧게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아주 좋은 제안하셨다고 보고 또 오늘 질의한 것을 포함해서 방금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시장선거 때 융기원장 신분이던 안철수 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막대한 예산과 운영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의 수장이신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선관위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직접적으로 이 융합기술원장이라는 자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전진규 의원 그러면 우리 도에, 우리 도 산하기관 중에 기관에는 수십 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뭐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원회 우리가 다루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선거 때마다 이 기관장들이 살림은 하지 않고 나가서 선거개입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문제도 제기하고 해서 일단은 안철수 원장이 기술원장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선관위가 이 유권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그러한 답변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규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여쭙는 것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공공기관 관련된 조례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 (중략) …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8번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8번입니다. 저게 경기도 인구변화입니다.
에서 올해 7월 27일 자 발행한 것에 보면 2030년에 1,400만 명이 우리 경기도 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2020계획에는 1,570만 명입니다. 차이가 너무 크죠? 이것을 2020년에 산술평균해서 보면 1,27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 해도 약 300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인구계획에서. 그리고 07년도에 2020계획을 세웠을 때 1,450만 명이었습니다. 07년하고 10년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때 벌써 얼마가 차이나냐면 12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 인구계획이 잘못되었어요. 잘못돼 가지고 06년에서 07년의 인구증가율이 2.25%인데 08년에서 09년은 1.50%로 증감률이 낮아지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회기반시설들이 과도하게 인구팽창을 대비해서 계획되고 설계되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의 과소비가 이루어진다, 낭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점은 저희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하려고 해서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예측이 매우 빗나가고 있고 특히 산아제한이라든지 인구정책 자체가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죠, 9번.

… (중략) …

그다음에 친수구역법하고 보금자리특별법으로 감소되는 지방재정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안 왔어요. 택지개발부담금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대부분 그래도 몇천 억은 됩니다. 이것이 지방의 부담금으로 가고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입니다. 이것이 화성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약 1조 원이 걷혔다고 치면 지금 친수구역법으로 해서 새로 조성해야 될 땅의 부지는 약 3,000만 평쯤이 필요합니다, 택지로 필요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 한 3, 4조 정도는 지방세가 사실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야 될 돈이 감면되는 결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도의 세수든 기초단체의 세수든 간에 택지개발부담금,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보금자리특별법으로 취등록세가 사실상 감면되고 택지개발부담금도 50% 받던 것을 감면해 주게 됩니다. 사실 개발을 하면서 재정수요는 많아지는데 이재정수요를 충당할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모든 비용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국가로 귀속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분히 답변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의 참 희한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7월 15일 날. 이게 포퓰리즘과 재정위기예요. 그래서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이 망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7월 20일 날이에요. 7월 20일 날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 현실” 해서 이거는 국가의 책임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9월 21일 날에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는데 또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방향” 해서 글을 썼는데, 이제 글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처음 7월 20일 날 쓴 것은 국가의 사업이양이나 내지는 지방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부담정책 이런 것들이에요, 국가 보조가 이제 적어졌다는 거. 그런데 9월 21일 날 발표된 것은 “예산편성권 혼란으로 인한 예산편성 난맥”, “무상급식 같은 교육감의 공약이행 예산편성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혼란”, “지방의회와 정치적 견해가 상이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혼란 가중”, “각종 사업 확대를 통한 이권 추구, 대중영합주의 경향 강화”, “지방의원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이 분석 자료가 특별하게 변하게 된 어떤 변환점이 있었나요?

○ 도지사 김문수 이거는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잘, 뭐 금시초문입니다.

○ 이재준 의원
이 뭐하는 집단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내부 문건입니까? 이게 어디…….

○ 이재준 의원 아니죠, 내부 문건이 아니죠.

… (중략) …

의원들한테 전부 다 보낸 겁니다. 의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누가 이권 추구를, 이권을 추구했습니까? 두 달 만에 이권 추구한 자료 확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이건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어떻게
이, 1년에 1,000억도 넘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이렇게 정치인들을, 의회를 폄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분들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나 연구 영역을 침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중영합주의에 의해서 자기들 본질을 못 찾고 본분을 망각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 자료를 통해서 도지사의 정책 판단을 흐리게 하면 그 책임은 충분히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뭐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전부…….

○ 이재준 의원 그러면 그거 보신 적 있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중략) …

○ 이재준 의원 그 문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 LH가 사업을 포기했지만 사업포기가 지방,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확대해 줘야 된다. 이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우리 예산 없다고 하면서, 허구한 날 예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 도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까? 그것이 경기도의 정책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을 저는 1/3 정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경기도가 평생 먹고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도지사, 어떤 집행부가 들어와도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도지사의 정책적인 지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정책 마인드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 서울이나 이런 작은 지역이나 안정된 지역보다 연구가 더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부족한 연구 영역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부족한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뛰어야 될 분들이 이런 일들, 이런 보고서 만들어서 이걸 보고서라고 보내고, 그렇게 하고 희희낙락할 수 있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