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감 과정 속에서도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일자리 중에서도 아마 내년에도 국비나 도비 사업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일자리 중에 청년일자리가 또다시 많은 정책에 있어서 우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청년정책 중심에 있어서 청년의 삶을 넣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청년정책 속에서 청년이 단지 고용지표 해소를 위한 객체에 불과했다고 보여져요. 일방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한 객체로서 어떤 예산이나 정책들이 투여됐다면 이제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어떤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프랑스에 청년 사회 진입정책인 미시옹 로칼(Mission Locale)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 미시옹 로칼이 청년들의 일자리나 또 직업훈련, 건강, 문화활동, 교통 등 청년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상담사를 배정하고 또 동반활동을 하면서 청년이 스스로 목표와 방향을 확립하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
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그러면 저는
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정책적 연구를 했으면 이런 연구의 결과들이 우리 도정에 반영돼야 되는데 연구 따로, 정책 따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연구자료에 의하면 취업준비에 있어서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30대에서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가 51.0%로 높게 나타났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라고 응답한 게 20대가 28.5%, 10대가 36%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10대나 20대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취업준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제시하려면, 일단은 청년들에 대한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시설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시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에서 청년시설을 설치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조사를 해 봤더니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이게 56.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소통과 참여기회 제공이 20.4%, 그리고 심리와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1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청년시설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 시설을 하면 청년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청년이 71.7%에 이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냥 일방적인 지표, 고용지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을 좀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취업상담 그리고 또 청년들이 상담멘토로 전문상담인과 활동 중인 선배 직업인들을 선호해요, 이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청년정책을 향후 내년부터 추진함에 있어서 지표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진로설계 멘토링을 통해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일종의 청년일자리 주치의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