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11-27 _ 제33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_ …부동산, 은행 그다음에 의원님들, 경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다양하게 저희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8-11-27 _ 제33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_ …부동산, 은행 그다음에 의원님들, 경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다양하게 저희는…

제33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8.11.27.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일주일 전에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 최갑철 위원 일주일 전도 아닌 것 같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 부분은 저희가 이메일로 하고 또 아마 봉투로, 우편으로 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드리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봤으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부분은 저희가 15명의 자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은행 그다음에 의원님들, , 지방세연구원 다양하게 저희는 구성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하기 전에 조금 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비공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만 나갔을 때는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언론에 나간다거나 이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세수확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초과세입이,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먼젓번 행감에서도 지적받은 부분 하나가 추경은 없어야 가장 좋은 거다. 본예산 담을 때 다 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수추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1월 달에 나가야 되는 법정전출금이라든가 이게 한 900억이 훨씬 더 되고 또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을 거치면서 차액이 4,700억 정도 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줄이도록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도, 앞으로는 자문회의 위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안행위에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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