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정책연구본부장 박상범 네.

○ 김종배 위원 지금 박사분들이 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물론 자체적으로 경과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현재 시급한 그런 문제들이 연구가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책연구본부장 박상범 정책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상범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에서도 정책연구 파트에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책연구본부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는
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현안이슈에 대한 부분에 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도정에서 현안으로 삼는 부분의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어쨌든 간에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 정책연구본부장 박상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중략)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현안연구들은 도와 협의를 해서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일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천적인 연구는
을 통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연구는 대부분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를 잘 지켜가면서 전문적인 연구성과들을 축적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 (중략) …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 우리 황수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영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9대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본부는 정책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서 관련 이론이나 필요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례들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부분 경과원이 경기도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본부 최근 2년간 실적에서 앞서 우리 황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정책팀이 여유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연구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앞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전문성에 있어서 사실 이런 과업, 정책연구 실적에서도 이게 드러나는구나. 결국은 이런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화학적 결합을 해 놓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중소기업 관련은 그렇지만 과학기술지원 연구 인력들은 본인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대부분 제가 연구실적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경과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에서 해야 되는지, 아까 실제적인 연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현장에서 이런 연구 실적들이 과연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연구 추진 과제가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검토, 조사 분석을 하거나 이슈를 점령하거나 어떤 신문지상에 나온 부분을 바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도에서 필요한 데이터하고 연결되는 건지 그런 걸 직접 지금 저희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연구 과업 중에서, 연구 정책과제 중에서 이건 그렇게 된 실적만, 어떠어떠한 정책연구 성과에 대해서 제목만 나와 있어요.

… (중략) …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제가 매번 질문도 하고 제안도 좀 하기는 하는데요. 결과로 보니까 제가 경제실 전체에도 요구하고 산하기관에도 요청드렸던 게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관련한 연구용역 사업들, 조사 연구용역 사업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관련해서 한 연구 결과가 있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는 딱 5개인데 그중에 다른 거는 없고 17년도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동네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 그다음에 농어촌 관련한 활성화 방향, 경기도의 상권 관리 제도로서 상권 활성화 구역의 활용방안, 그다음에 이번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이렇게 5개를
에다가 의뢰한 연구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연구나 우리 경과원의 각 연구파트에서 하는 연구 리스트를 쭉 봤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연구에 의한 정책생산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또 50억 증액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하는데 매번 저도 얘기하고 전체적인 중앙정부에서도 평가를 할 때 사실은 자영업의 폐업률이나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영업의 폐업률이겠지요. 그게 지금 경기도도 통계상 보면 창업 대비 거의 70% 이상 폐업률이에요. 창업하면 70% 이상 폐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을 계속했는데 이 부분들이 조사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근거 데이터를 통해서 사업들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창업 대비 폐업률이 높은데 저희가 주로 지원해 주는 게, 물론 여러 창업부터 폐업까지 단계별로 다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예산 대비 보면 이게 그냥 소규모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집중해서 증액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굉장히 타이밍에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업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중앙정부에서 평가했을 때도 그렇고 국감에서, 누구죠? 백 누구죠? 그분도 이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백종원.

○ 원미정 위원 네, 백종원 씨가 질문할 때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자꾸 폐업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저는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과잉이에요. 그건 누구나 지금 다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소상공인 비중이 너무 많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업을 진입하는 게 너무 쉽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퇴직하시면 지금 다 창업을 하시다 보니 계속 이 소상공인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지만 3년 안에 계속 또 폐업을 하다 보면 지원하는 게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거지요. 그냥 지원하고 다시 다 부수고 다시 새로운 업종으로 시설개선지원비를 또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실질적으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사 연구용역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지원본부에서는 별도로 혹시 조사 연구용역해서 기획하는 게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