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관열 위원 실제 건축물 신ㆍ증축, 토지지형 변경 등 원칙적 금지가 돼 있고 군 동의 시 예외적 허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1952년 미군 주둔에 따른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동두천ㆍ의정부ㆍ파주 지역경제 피해액이 36조 9,000억 원, 연평균 6,198억 원이라고
김태경 외 3인의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면 알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36조 9,000억, 연평균 6,198억 이렇게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북부 쪽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담당자이신 실장이 손 놓고 있어서 되겠어요?

… (중략) …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른 하나 질문,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에는 2017년 9월 발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진행하다가 끊길 수 있는데, 보시면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5개 법률과 1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열하지 않겠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관광진흥법 등이고 조례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료를 받은 바로는 총 290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궁색한 변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이 눈먼 돈이 아닙니다. 혈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행도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페널티나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질의하겠지만 실장님, 정말 새로 오신만큼 제대로 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행정령이 삽니다, 행정령이. 령이 살아야 어떠한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지역개발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2017년 9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지역개발지원사업 개선방안으로 담당부서의 일원화, 도-시군 간에 담당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리고 순환보직에서 제외시켜 업무 자체의 지속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획예산담당관 22명 중 무기계약직 2명을 제외하고는 열한 분이 2018년에 보직을 받았고 아홉 분이 2017년에, 두 분만 2016년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결국 업무파악하고 또 다시 떠나는 거죠. 대부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중략) …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논의됐던 국가, 정부주도하의 어떤 전담조직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반환구역 지원사업이 보류되거나 공여지 건이나 이런 모든 사업이 사실상 개선되거나 그런 방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다행히 2019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주도하에 반환공여지 관련한 용역 계획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그것이 반영돼 있으면 연차적으로 그것과 관련한 그 용역 안에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반환된 기지를 활용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해서 활용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겁니다. 아마…….

○ 유광혁 위원 지금 인터넷이나
의 자료를 찾아보면 충분히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고 그간에 검토하고 조사한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이 많이 가미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우려한 말대로 일선 지자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그런 전제는 약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중략) …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저기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하겠는데요. 아까 했듯이 경기북부 지역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라고
이 2017년 9월에 발행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자세한 내용은 다 안 읽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정도면 읽어 보셔야지 저는 행정감사 질의 준비하면서 다섯 번 읽어봤습니다.

… (중략) …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사업 연관기관의 협의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오전에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자료가 오지 않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만 보더라도 이게 연관부서가 도시주택실, 교통국, 철도국, 관광공사를 비롯해서 이런, 그다음에 도시공사까지도 협의될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협의회의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다음에 오간 공문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당 시군에 맡겨놓고 그냥 부실한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당 시군이, 실장님이 잘 아시지만 고양시 같이 100만 도시에 육박하는 대형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시가 있는 반면에, 실제 지방자치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면, 그 시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연천군이 됐건 가평군이 됐건 공무원 인력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사업들에 대해서 해 보지 않은 사업들이 많고 여러 가지 법률관계나 기준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도의 연관부서들에 협조를 구해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 시군과 도의회의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인력들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내부의 여러 가지 토론과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 문제이므로 그거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지금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없이 풀로 주신다고 해서 좀 여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과제를 수행했던 강식 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원과 통화했는데 본인들이 균형발전종합계획을 최초에 연구하고 만들었던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긴밀하게 협의했는데 인사이동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속성과 계속성에 대해서 노하우와 여러 가지의 접목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시장ㆍ군수한테도 이 연관부서와 관련된, 담당하는 부서의 여러 가지 순환보직과 관련해서도 제외시키는 방안들도 제안을 해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