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2 _ 2018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해서 중장기 계획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도 지금 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근거에 의해서 단순히 도지사의 책무만을 강조해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간추려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종합계획의 세부내용, 논의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마련도 병행해 정책 일관성과 제도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국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이걸 직원들께서 보고조차 안 하셨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난 2018년 5월 7일하고 8일 양일간 세계일보, 경기일보 등에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참작해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추진계획과 관련 조례 개정의 노력이 없이 단발적인 단년도 사업에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청과 그리고 민간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으로 중복되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계획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보고서를 참고해서 중장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핫으로……. 우리들의 가까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민주시민교육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이거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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