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한다.”와 “노력한다.”는 부분은 사실 틀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담아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장난일 수 있어요. “고용승계한다.”와 “할 수 있다.”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앞으로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누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직원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믿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전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행감 할 때 지금 위원장이신 정희시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봤을 때 산하기관 중에서 2016년도까지는 3%였고 2017년, 2018년부터는 3.2%지요? 장애인 고용률이. 그런데 전년도 행감에 특히 미달돼서 요주의 기관이던 3곳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래서 개선하시겠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받아왔습니다, 고용률. 개선되었나요? 혹시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미이행되고 있는지, 경기도의 산하단체도 이렇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도 못 지키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세요! 지금 보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무슨 배짱인지 장애인 근로자가 1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에는 어떻게 그다음, 지금도 작년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세 단체. 제가 다른 데는 다 뽑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미이행됐을 때 그곳에 주는 벌점이나 가점이나 아니면 다른 조치가 뭐가 있지요?

… (중략) …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만 특히 지금 지적하신 그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도 개최하고 저희들이 방문협의라든지…….

○ 권정선 위원 그럼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이 3개의 기관에서는 경기도 말을 전혀 안 듣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권고하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3개가. 어떤 조치하셨어요? 전년도 행감 끝나고 어떤 조치하셨어요, 이 3개 기관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도,
같은 경우도 냈는데 면접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가족여성연구원도 그렇고요. 거기도 지금 현재 위촉연구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속 주무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 권정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년도 행감 끝나고 있는 자료 그대로 지금 또 받아 봐야 되는지, 분명히 전년도에 하고서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조치 어떤 거 취하셨어요? 그쪽 3개 기관에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특히 3개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영평가 가점 같은 경우들을 확대를 했고요.

… (중략) …

○ 이영봉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국장님, 먼저 6월에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하셨고요. 발달장애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과정개발 연구를 2016년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반영되며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영봉 위원님께서 평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적으로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라든지 거점병원, 부모교육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도 한 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더 빨리 이 부분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센터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해서 빨리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책으로서만 이렇게 남는 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16년도에 이렇게
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음은 경기도 발달장애인에 어떠한 기관이 있으며 기관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기관을 다 다녔어요. 서울도 갔다 왔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말씀 주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기관은 대표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현재 있고요. 지금 현재 수원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누림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북부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북부지역에 1개소 설치하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