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첫째, 경기도는 물론 시군 등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느끼는 신속집행 제도의 장단점과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행안부에 전달되어 신속집행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도청 내 부서 또는 부서장 평가에 이용되고 있는 성과관리 BSC 평가지표에서신속집행 내용을 내년부터 전면 제외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신속집행을 평가요소로 활용해 오고 있는데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부서끼리 경쟁시키는 행정 또한 일종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상식과 공정이 담보되는 지표로 평가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지난 10년간 실시해 온 신속집행 제도 운영에 대한 결과와 합리적인 평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등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동안 운영해 온 신속집행 제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투입된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도 재정 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동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제도 모델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각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와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경기자유학년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을 일제식 지필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움 중심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2013년 42개 시범학교에서 처음 도입되어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7년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와 2학기 연계 자유학기로 운영되는 경기자유학년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년, 중2와 중3은 연계자유학년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 (중략) …

○ 오지혜 의원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 관련 정책들과 경기도의 혁신성장 가능성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관련 질문을 의회의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모임 청세련에서 논의되었던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과 방향의 연구 내용을 인용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은 일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며 노력의 결과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청년정책은 청년 모두에게 보편적이며 그들의 직접 참여로 변화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청년정책 관련 부서에 대한 문제 파악과 대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민선6기의 청년지원팀은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청년 관련 전반적인 정책들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단지 이름에만 청년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에 민선7기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 청년정책 TF팀에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을 청년정책과로 확대 개편하고 실국별로 각각 흩어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우선 사업을 확대ㆍ보완하는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 자문을 받아 그림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정책과의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팀, 청년소통팀, 청년지원팀이 있으며 청년정책팀에서는 청년정책사업의 총괄 및 조정, 청년정책의 수립, 정책의 발굴 및 정책위 운영의 역할을 하고 청년소통팀에서는 31개 시군의 정책 컨설팅, 청년 네트워크의 활성화, 청년활동조직 연계 및 협력으로 청년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청년지원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및 직업훈련, 일자리사업 등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나눴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얼마 전 새로 개편된 청년복지과는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에 속해 있으며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업무를 보면 청년정책팀은 복지 관련 정책이 대부분이고 청년지원팀과 청년일자리팀은 대부분 일자리에만 치중되어 있어 각 팀 간의 업무분장이 팀의 나눠짐에 상관없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림1에서 보여준 기획조정실 산하 청년정책과 조직 편성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에서 2018년 8월 발간한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연구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각 팀의 중복된 업무분장 처리와 진정한 청년들의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어떤 이유로 이런 제안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림2의 청년복지정책과 구성도의 담당업무를 보면 대다수 정책들이 일자리 및 그 지원에 초점이 있어 청년을 단순히 일을 해야 하는 청년들로만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찾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포함한 공부하는 청년과 결혼하고 육아를 하는 청년들, 모든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청년정책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청년정책들이 각각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음에 대한 문제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는 대상 집단별 부서 편제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 각 부서 단위에서 융복합 기능을 가지는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그림3은 서울특별시의 청년 전담 조직도 및 그 담당업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청년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업무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과 청년의 소통 공간, 활동 공간 등을 포함한 지원이 비교적 탄탄해 보이며 서울특별시장 직속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청년정책담당관이 존재해 청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 또한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과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청년복지를 포함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서울특별시와 같이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관을 두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성남시에서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그렇기에 많은 부분의 정책을 청년을 위해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이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사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년 취업지원 및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청년의 취업을 준비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정책의 목표 달성 지표가 취업을 한 수만 세서 통계를 내는 방법으로 그 청년이 취업을 한 뒤 재직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한 뒤 그 지속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 (중략) …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신 존경하는 유상호 의원님 각별히 감사인사 드립니다. 질문 중에 첫 번째로는 “남북평화교류 일환으로 경원선 축에 접경 지역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남북 간 철도연결과 관련해서는 3개의 주요 의제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일자형 철로를 연결하는 H형으로 연결하는 경원선이 있지요. 그런데 처음 남북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할 때 남북교류 협력사항을 정부가 발표할 때 동해선과 경의선만 표현을 하고 경원선이 빠져 있어서 그 연유가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은 “경원선은 원래 이미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거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그거 일일이 다 써야 되느냐.”라는 것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3개씩이나 나열하는 게 문장이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만 썼다는 말씀을 그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원선 복원이 경의선 복원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고 저는 개인적 정책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동해선이 과연 효율적일까, 아니면 경원선이 더 효율적일까라고 보면 경원선이 오히려 좀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성은 더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물류 흐름을 본다면 부산 영남지역에서 동해선을 타고 북한, 시베리아로 가는 물류 수요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서 수도권에서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원선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비용도 그렇고 복구비용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각별히 관심 갖고 경원선을 조기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지역이죠. 저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언제나 공정함에 있다고 보고 사람들 사이에도 공정함의 가치가 관철되어야 되지만 지역적으로도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을 위해서 희생당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역단위로 보면 균형발전의 문제이겠죠. 지방분권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역시 경기북부, 동부 또 경기동남부 이런 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점 때문에 규제영향제도,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정책이나 재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원선 축에 접경지역인 연천을 비롯한 그 일대 동두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각별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시군,
등과 협업을 해서 경원 또 경의 동서축, DMZ 동서축을 중심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에 경기북부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축에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관광ㆍ물류ㆍ농업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주요 전략 사업으로 경원축에 통일경제특구조성 및 남북 경원선 연결, 또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육성 및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동두천역과 연천역 간의 경원선 전철연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천ㆍ파주ㆍ김포 등 DMZ 일원에 생태 보존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DMZ 생태평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남북협력사업에 교두보로서의 기반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의원님 정말로 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의원님이신데 존경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 연구개발 예산의 현황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 말할 것도 없겠죠. 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도의 우수한 지리적 입지 및 인프라로 인해서 민간연구개발 투자비가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에 투자비율은 낮은 상태인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또 신산업육성을 위한 R&D 예산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민선7기 과학기술 정책방안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발굴을 위한 TF팀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지혜 의원님도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 좀 불만스러우신 것 같아요. 속도도 좀 안 나고.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경기도는 산학연 간 활발한 상호 소통 및 정보교류 확대 등 네트워킹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선7기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모델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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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기도가 시군의 신속집행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함으로 신속집행 폐지에 앞장설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재정발전협의회 또 각종 간담회 및 시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속집행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과 관련해 시군의 일선현장에서 제안한 의견이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등과 같이 필드에 있는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극 수렴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지표에서 신속집행 기준 제외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무리한 실적경쟁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지표에 선정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나 보완사항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 효과와 대안제도 모델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필요에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집행 효과분석 대안제도 모델 등을 위해서
등에 단기과제나 필요하면 별도 용역 등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 부서에 관련돼서 인수위원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려했던 중요사항은 청년복지정책의 실행력 제고 차원에서 중앙조직, 즉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체계성을 고려해서 청년복지정책과를 보건복지 전담부서에 설치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의 청년복지사업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함께 청년배당, 생애최초국민연금 등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각 사업의 복지적 측면에서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연합된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기존 복지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청년복지정책과가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으로 보이는데 향후 발전적인 계획이 어떻냐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년복지정책과는 기존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 또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전담할 수 있는 부서로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향후 운영상에 조금 더 보완 등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