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의장 송한준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황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채용 장벽을 허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듯하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기도 내 24개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고위직 이상 150명 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86명 57%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세 곳의 기관은 고위직 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고위직 간부 17명 중 14명 83%, 경기도일자리재단 4명 중 3명 7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1명 중 14명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적폐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이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민간인들의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에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조성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직공무원 취업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셨습니다.

… (중략) …

먼저 장현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은 실질적인 종전과 평화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4월 27일 판문점선언의 대통령 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할 것을 경기도의회 명으로 촉구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촉구 건의안의 내용이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수탁기관에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위탁사무 처리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조문의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출연계획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 대상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상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근로자 처우 개선, 안정적 노사관계 운영, 도민서비스 질 개선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제도와 방안을 연구하고자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적 제도로만 여겨져 온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도가 선도적으로 시도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