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송한준 위원 책으로 나오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 융기원에 준 용역이에요. 정확하게 기술개발 과제명을 얘기할 것 같으면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연구, 2010년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5개월간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짜리. 이 보고서를 좀 주세요, 다른 건 다 왔는데 이게 없더라고. 자료요청 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자료 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오늘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랑 얘기한 부분이 다른 게, 결과가 없다는 거야. 결과가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수탁과제도 아니라 그러고 무슨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대. 어떻게 과제를 해놓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보고서가 안 나오는 과제를 어떻게 체크를 못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더불어 어쨌든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연구 이 책자가 나온 게 있었으면, 실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융기원에서 이런 보고서 하고 있는 것?

… (중략) …

○ 송한준 위원 오늘 안으로 주세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김기선 자료 좀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뒤늦게. 실장님, 그때 저희 상임위에 FTA 관련해서
하고 같이 수행한 과제물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8월 달에 완성된 게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속에 빠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융기원 관련돼서, 대학원 설치 관련돼서 경기도 교과부 송ㆍ수신한 공문하고, 왜 융기원에서 대학원 설치가 교과부에서 불가통보가 나왔는지 그 사유서를 함께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융기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자료가 저희가 돌아가는 순간에도 안 왔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연락을 하셔서 오늘, 내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운영비를 연간 35억 원씩 융기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35억 원씩 지원한 지원근거는 협약서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당초에
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운영타당성 연구를 실시를 했고요. 그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개원일로부터 7년 동안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립기반 차원에서 7년 정도는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협약서를 맸고 7년 동안 매년 35억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융기원에 관련돼서 운영 조례 보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중략) …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송한준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원 위원님 질문 중에 융기원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오래 전에
에서 조사를 해서 7년 동안 예산이 마이너스될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35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 보고서 나온 것, 보고서 좀 주시고요.

… (중략) …

○ 송한준 위원 어떻게 부족하다는 기관에서 적립금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건 7년 동안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일응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서부터 적립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그 요지가 아니라
에서 보고서가 나온 내용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7년 동안 마이너스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액수에 대해서 적립금을 하고 있어. 적립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35억 중에 일부를 할애를 해 가지고 적립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융기원의 예산 중에서 일부를 적립을 하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융기원에서 수탁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해서 기본가지에서 오버헤드를 떼 가지고 적립을 해요. 어떻든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어떻든 전체 액수를 보면 융기원의 자산이라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7년 동안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면 적립할 수 있냐 이거예요?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돈이냐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면 적립을 못하잖아요. 어때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거죠, 어떻든?

… (중략) …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일단 협약상에는 35억씩 7년 동안 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5억씩 매년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적립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기원이 자립기반을 지금서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사용, 연구과제 수탁기금의 일부를 갖다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자립기반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민경원 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지만 어느 부분이라든가 조례가 됐거나 협약서를 쓸 때에도 보고서에 7년 동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단서조항에 “단, 흑자로 돌아설 경우에는 35억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연하게 흑자로 돌아가고 있는데 도의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7년 후에 문제를…….

○ 송한준 위원 아니, 판단을 했어도, 실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판단을 했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줘라 주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실장님 정도의 레벨에 계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타파하면서 협약서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7년, 10년, 20년이 갈 수도 있지만 단서조항에 흑자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중략) …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기본적으로 실링을 배정해 주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기도 경제투자 분야만 증액해 달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몇 차례 조정과정을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실링을 준다고,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내일 박수영 실장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이 없거든요. 예산의 심의 확정입니다, 지방자치법상. 그러면 지사가 편성을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 편성을 해 오든 거기에 책임이 있고, 그렇죠? 저희는 그냥 심의 확정해 줄 뿐인데 이 경기도 경제정책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지금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실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그전에 실장님이 논리를 개발해서 경제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경투실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실링 배정에 대해서 예외조건으로 부여를 한다거나 실링을 부여했더라도 부지사나 도지사를 설득해서 이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수요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이러한 콘텐츠는 반드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이 돼서 편성안이 넘겨져 왔어야 된다. 내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실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구조가. 도지사하고 또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투실은 그냥 빠져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김문수 지사의 머리에는 이 경제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이 없다. 세부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다 민생예산 아닙니까? 여기 경투실에 민생예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민생예산 아닙니까? 일단 세부적으로, 시간이 2분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에서 용역과제 한 것 중에 제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해서 좀 의문사안들이 몇 가지 들어요. 특히 가격정책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ISD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게 우리가 버스요금 인상안 결정하는 거였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상황을 하나만 조건을 다르게 부여를 할게요. 만약에 그 버스운송사업자 회사 지분 중에 단 1%라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 (중략) …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한 사업은 경기도 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에서 약 3,692만 1,000원을 배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나만 했습니다. 그게 이번 행감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약서에 있는 사업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이런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해서 사실 실장님께서 계속 두둔하거나 변명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들이 방만하게 경영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걸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모면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보고를 못 받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협약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강력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날 행감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도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도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이걸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트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신레저시대의 도래와 정책대응이라는, 앞으로 레저시대가 각광을 받을 거라는 연구개발용 보고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레저문화에 어느 정도 근사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방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레저시장 규모를 한번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28조 원에서 2010년도 45조 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레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계, 최종 소비지출 대비 레저비 비중은 1990년도에 4.9%에서 2010년도에는 8.6%로 약 2배 이상이 증액이 됐고 1990년도에 24만 원에서 2010년도에는 약 91만 원까지 이렇게 증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제보트쇼 개최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지금 낙후된 해양레저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양레저체험을 통해서 해양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