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9 _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에서는 보통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이사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희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복지재단 회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 특히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복지가 많이 확대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또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우리 복지재단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함께 원활하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고 토론을 또 논의를 통해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잘 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 박태희 위원 하고 우리 복지재단하고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복지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일단 은 주로, 거기는 사회복지 쪽 박사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저희들은 사회복지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과 저희의 차이점은 저희들은 연구를 통한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역복지의 실천현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연구가 저희들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에서는 보통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은 이게 실질적인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요. 저희가 최근에 에서 청년보장제 관련돼서 제안을 한번 경기도에다 한 걸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 박태희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일단 도 그쪽 분야에, 저희가 청년이 복지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또 그쪽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건 충분히 에서도 당연히 연구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청년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실제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쪽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나 저희나 청년정책들에 대한 연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태희 위원 연구는 가능하죠. 그런데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 박태희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알기로도 또한 느끼기로도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청년정책은 청년배당이나 생애최초 청년연금, 군 상해보험 특히 이런 부분들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 쪽입니다. 그런데 청년보장제 같은 경우에 제안하는 부분은 이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연계서비스를 지역사회나 대학이나 이런 기관하고 같이 하는 포괄적인 정책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연구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하고 복지재단하고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최대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동연구를 하면서 정책도 제안하면서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걸 정말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서로 약간 다른 분야, 같지만 다르게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공동연구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도 과 또 경기가족연구원하고 공동연구하는 것들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청년정책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또 제안받아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어떤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1인 생활인 그걸 가족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그거 하나 하시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작년에는 교통정책 관련해서 과도 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복지가 청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거기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 아동복지도 포함되고 주거복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주거복지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했던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정책들이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들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하고 협력해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박사님들께서 우리가 우려했던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인 노선이 아닌, 그 하나의 선이 아닌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의 방향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하고 이 부분을, 에서 분명히 정책을 청년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보장제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도 아마 그게 나왔을 겁니다.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발표한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은 안 보시나 봐요, 직원분들께서? 그냥 오로지 복지재단에서 만들어내는 그것만 갖고 정책에 지금 반영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연구원에서 만들어내는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시나요, 그런 정책 간행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다 박사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다른 타 기관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발표문을 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던져준 과제물 하나 갖고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그것에 대해서 생산해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정책 관련해서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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