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 달라는 거고요. 실태파악을 해 달라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바꿀 때는 그 제도를 바꿔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러한 제도를 바꿀 때는, 저희는 특별히 갖고 있는 건설기술을 하는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것만 하는. 국토부는 건설 쪽 용역기관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의 논란을 계속 검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이 적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그럼 그게 몇 %가 적정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체 내에서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에 그런 연구원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그 분야를 주도적으로 하는 연구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그건 실태조사를 해서, 이 실태조사가 쉽지는 않지만 해서…….

○ 문경희 위원 아니, 도지사께서 세금을 줄이고자 하면 도지사의 편에 서서 그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간도 별로 없는데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안으로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죠. 그게 대신에 시장에서 여론수렴을 적절하게 하고 실태조사 파악을 우선 단단하게 끝낸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우선 좀 해 주셔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그냥 던져놓지만 말고 경기도 자체 내에서 TF팀을 구성하든 뭘 하든 해서 건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하청과 원청 간의 실태조사 그리고 그 예정가액과, 그게 품셈이 됐든 품셈을 통한 표준시장단가액이 됐든. 그 품셈을 통해서 100억 미만의 표준시장단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어떤 것이 적절한지 적어도 노력은 하고 실태조사를 우리가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건설협회의 실태조사가 아니라 경기도의 실태조사. 그래서 저는 오늘 건설본부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시니까 아마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속성을. 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