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9 _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대한 게 있는데 건립방안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연구원…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분장과 또 황해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속연수, 간부님들 거는 나와 있는데 직원들 것까지 근속기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현덕지구 관련해서 중국성개발과 관련 외투자금, 국내자금. 외투자금에 대한 진행했던 사항을 주시고요. 중국성에서 실제 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했었던 건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료로다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황해자유구역 글로벌혁신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현황에 대한 게 있는데 건립방안 연구용역을 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결과하고 앞으로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또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일자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우리 청장님!
… (중략) …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화순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제 저도 오산이 지역구이지만 평택 경제발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지적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이런데 처음 시작할 때 평택BIX 산업, 현덕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나 경기도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요즘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관리를 우리 경기도의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행감 중에서. 그중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황해자유구역 글로벌혁신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받아서 건립방안 관련돼서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자료를. 지금 건립목표 관련돼 가지고 위원들이 행감 시 2017년도에 판교나 광교처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비즈니스센터 건립 필요성을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건립방안 연구용역도 나간 것 같고 그리고 2019년도에 1차 설립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립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게 진짜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맞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지난번에 을 통해서 글로벌혁신센터, 그 당시에는 글로벌혁신센터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 의뢰가 2018년도에는 진행이 안 됐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본계획용역은…….
… (중략)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올해 1억 5,000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기본계획용역하는 데 한 4,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1억 5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한 1억 9,000 정도 소요된다라는 거를, 당초의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 확보해서 더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용역결과에서 혁신센터 건립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예상됐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조사 당시에는 필요성과 타당성 확인 또 기업수요나 지구 활성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대략적으로는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또 산업부 협의 또 내부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비가 300억 이상 투자되게 되면 이것은 더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국비를 300억 미만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산업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국비의 50%, 300억 정도로 해서 한 600억 규모로 우선 추진하고 또 상황을 봐 가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증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그래서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94억 정도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상 80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600억 정도가 잡히게 되면 200억에 대한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800억이 필요한데. 물론 사업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 도청사 이런 거 건립비용을 보면 거의 1,000만 원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예측금액이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미리 건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혁신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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