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종배 위원 지난번 국제포럼에도 보니까 일본 강사가 나오셔서 “아직까지는 기존 업소, 기존 산업과도 충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지속적으로 우리도 관찰하면서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미리미리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게 지역별로 예상되지 않으면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는 그래서 기존 산업과 충돌되지 않도록 또 새로운 형태의 독점기업이 되지 않도록 그런 형태의 공유경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왕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유통망이, 유통 플랫폼이 사실은 자영업이나 중소기업한테는 필수적인 SOC 형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도로, 철도, 상하수도를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주는 것처럼 비즈니스 영역에서 유통이 필수요소라면 SOC에 같이 공공에서 만약에 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프랜차이즈에서 본사와 가맹점의 왜곡된 구조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공유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공유서비스 1위가 자전거 공유, 2위가 주차장 공유, 3위가 차량 공유, 4위가 생활용품 공유서비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 1위가 자전거 공유, 2위가 주차장 공유인데, 물론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시군 군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유서비스를 빨리 만들어서, 지금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됐는데 그래도 이 공유서비스를 원하는 이유가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게 항목에 나왔습니다. 결국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이다.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두세 가지는 우리가 좀 미리 전략적으로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일반 시민들은,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자전거 공유를 많이 서비스를 원할 겁니다.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또 저렴하거나 무료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공유경제라기보다는 사실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어떤 시군에서 그런 걸 강력히 원한다면 저희도 같이 지원하고 협업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공유 같은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독점하지 않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공유라든지 사무실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차근차근 국장님이 잘 준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