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도내 6개 대학교에 2개씩 전공과정을 개설하여 4학년 학생 300명에게 교육훈련비와 현장실습비를 지원하고 대학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행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지원단을 두고 3명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서 사업단을 금년도에 미리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2019년에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합하여 확대 추진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다른 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실제로 해당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등 예산 지원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은 지난 1회 추경에서 20억 원을 편성하여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노후가 심각한 도서관 4개소에 최대 5억 원 한도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 지원한 안산 중앙도서관의 경우 준공연도가 2005년도인데 반해 그 이전에 건립된 노후 도서관도 상당수 존재하는바 2019년 사업 추진 시에는 노후정도와 재정자립도, 기 리모델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건립연도를 감안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도서관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16개 사업에 총 67억 974만 원입니다. 주요 일몰사유를 살펴보면 교육협력관계자 직무연수,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는 각각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관계자와 도, 시군 평생교육사업 담당자들 간의 워크숍을 통해 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약 152억 원이고 2019년도 예산안 규모도 약 158억 원에 이르는 등 평생교육국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협력관계자 간 직무연수는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되는바, 일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시군 공공기관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임차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였으나 내년부터 인재개발원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일몰된 것이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지원은 금년의 경우 평진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출연금에 포함하는 등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따복학습센터 추진은 양평과 가평에 폐교로 방치된 초등학교 2개소를 리모델링한 후 도시농업 등 체험ㆍ실습형 평생교육과 요리, 도배 등 생활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접근성 불편 등의 이유로 사업효과가 부진하여 일몰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교육청의 무상사용 협조 하에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한 것이나 사업일몰로 인해 1년 만에 15억 원의 예산이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예측한 후 사업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은 타 기관이나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여 중복소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예산담당관과
이 실시한 2018년도 경기도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몰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기존 유사사업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복소지가 있는 사업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캠프는 대학생 참가자를 모집하여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을 결성한 후 4박 5일간 경기도 주요 역사문화 체험지를 탐방함으로써 경기도를 바로알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사업임에도 사업의 홍보부족과 사업시기 선택 등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대학생 참여저조로 인해 사업 실시 후 2년 만에 일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행사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판단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유학설명회 개최, 경기도ㆍ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는 대학국제협력 지원 1개 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공부방 지원은 평생교육진흥원 대행사업으로 도내 청소년공부방,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교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를 파견하여 국ㆍ영ㆍ수 등 학습교육이나 창의교육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취업희망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청소년에게 학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액은 금년과 동일한 34억 원으로 지난 2년간 양성된 강사는 금년도 9월 기준 1,074명이며 이 중 금년도 청소년공부방 사업에 투입된 강사는 673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은 향후 기 양성된 강사와 2019년 신규강사 양성인원을 정예화하여 활용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교육사업 지원은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와 양평캠프에서 도내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온라인학습 사이트인 지식에서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코딩, 4차 산업혁명 등 상기 집합교육과 유사한 과정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9년 청소년 진로ㆍ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20개 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중복투자 소지가 있는바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적정선에서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895억 2,443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011억 3,3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990억 7,71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4억 4,729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