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13쪽입니다. ODA사업이 저희 평화협력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서 평화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기술의 개발도상국 전수를 통해서 글로벌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경기도와 원조를 받는 국가가 협력하여 기획한 브랜드사업과 이런 브랜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공무원 및 유망기업인 초청ㆍ연수,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 및 응급복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범운영하고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에 불용소방차량을 무상양여하여 사후 구호활동을 넘어 재난예방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단은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요. 조만간 있을 북미회담이 지나면 대북제재 일부 완화가 예상되는 관계로 그런 대북제재 완화가 되면 바로 경협사업 등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329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7개 분야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108억 원의 사용계획을 심의 확정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 2월 말에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규모가 확대되는 이런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의결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난 1월에 의원님들의 주도적인 어떤 제안으로 전면 개정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해서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교육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자발적 민간 통일교육 단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의적 통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자체 통일교육 시책 의무화에 따른 시군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 통일교육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를
과 함께 추진하고 인재개발원과 통일교육원 협력을 통한 공직자 통일교육 강화 및 학생들과 일반 도민의 통일교육 지원으로 통일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지원으로 안정적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다의 탈북민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과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위해 가족 결연 및 통일한마당과 같은 행사를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식을 상호 개선하고 시군별로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사업을 지원하며 하나센터 및 상담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영유아보육교사 등 취업교육 과정과 취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인턴십을 지원하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억양교육 및 단어이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DMZ 생태평화축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DMZ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서 DMZ의 평화와 생태이미지를 확산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DMZ 생태ㆍ문화ㆍ관광 등을 전시ㆍ체험하는 행사 내용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 또한 9ㆍ19 1주년 기념으로 계획되고 있는 세계평화포럼과 맞추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인데요. 비공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중략) …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남북공동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7일 발표한 남북교류협력 6개 합의사항 중 하나로서 금년도 9월 19일부터 2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예정인 2019년 DMZ 국제평화포럼 기간 중에 저희가 특별 세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진상규명 토론회에는 국내외 민족ㆍ역사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일본제국 식민지 지배 청산의 과제라는 기조하에 한국과 북한의 강제동원 피해 공동인식을 위해 지금까지 남한 중심의 강제동원 조사를 북한지역과 식민지 전역으로 확대하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재범주화함으로써 향후 대일본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한 공동기구의 설치 등 학술행사의 실체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한강이나 바다를 보는 시각이 육지에서 바다나 강을 보거든요. 분단의 상징인 거예요. 남북 강 이쪽과 저쪽을 갈라놓는다는 그 시각. 그런데 강에서 보면 서로를 이어주는 게 또 강이에요, 바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우리가 좀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한강하구나, 이미 수로조사를 했기 때문에 항행이 가능한 물길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 경기도가 이용을 해야죠, 인천시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한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1월 초에 평화협력 업무를 맡으면서 비어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봐도 환황해산업벨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ㆍ19 합의사항을 봐도요,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해산업공동특구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남북, 그러니까 서해산업공동특구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하구 이것도 하고 있고요.

실제 보면 경의선 루트가 있고 경원선 루트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해양 루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해양 루트가. 서해안 루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평화협력 관련된, 특히 평화경제와 관련된 계획에서 중요한 한 축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도 관련 실국과 얘기를,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할 예정에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서해산업공동특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해양 루트가 어떻게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연계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도 이미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기형 위원 네. 부언 또, 한마디 더 덧붙여 드리면 관련 지자체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그래서 이런 지자체들과 잘 협력하셔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주시고요. 아마 해당 지자체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나서주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지자체와 잘 협조해서 새로운 남북 간의 교류에 물꼬를 틀수 있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중략) …

○ 유상호 위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대부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거의 다 하셔서 저는 아까 우리 신명섭 국장님께서 해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인천과 경기도가 되게 핫하게 이 해안에 대해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에서 남북공동수역 연구조사 착수가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보고를 위원님들께 해 주셨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기대가 많은 연구용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그 내용은 같이 공유를 하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천이랑 경기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서 경기도가 꼭 경제특구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인천에 뺏기지 않을 만한 제스처를 좀 더 보여주고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고 연구용역 착수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위원님들께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별도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한 상황이고요. 중간에 중간보고회나 이런 거 진행될 때 위원님들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해 쪽에, 그러니까 서해 쪽에 경제특구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인천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따라서 인천공항 쪽 영종도와 강화도가 연결하는 다리가 놔진 게 이미 기 투자가 인천 쪽으로 되고 있는 방향이어서 경기도가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또 특히 김포 쪽이나 이런 쪽에 잘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한강하구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든지 아니면 기타 용역을 통해서라도 서해공동산업특구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면서 경쟁을 좀 이렇게 본격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