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고 6개월 안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올 3~4월까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정으로 들어가서 2개월간 조정과정을 거치든 그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렇지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또는 도지사님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설득작업들을 해 나갈 것인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지하는, 찬성을 하는 학자님들이 계시고 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의 지속, 안정을 오히려 더 가능하게 하고 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 보충한다는 쪽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잡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
에서 단기연구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3~4월경에는 그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사회보장위원회에 가서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난 12월이었던가요? 우리가 1차 간담회, 토론회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추납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2월 중에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서 연구하는 과제물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