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채신덕 위원 오늘 양경석 위원님과 안광률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복지의 개념으로 문화체육관광을 바라다보면서 예산확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예산이 꼭 수반될 만한 그런 정책축제, 정책공모 이런 거를 직원들도 하고 위원님들도 하고 또 산하기관들도 하고 산하기관의 많은 젊은 총명한 직원들도 공모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제가 좀 더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걸 근거 있게 이야기하려면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들을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용역을 주든,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 이쪽의 행위를 했을 때 행복지수가 이렇게 상승된다라는 이런 용역이나 설문조사 이런 걸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건 있나요, 올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행복지수 측정하는 용역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관광국에서 조사를 하면 좀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외부기관이 한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아니면
에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진국의 어떤 예들을, 우리보다 앞선 정책을 하는 선진국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의 예들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경제적으로는 10등 정도에 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은 아직도 많이 앞서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런 쪽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측정되는 그런 선진국들의 예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예산부서에 “우리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 채신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평화부지사님 산하 들어오는 과가 DMZ정책과 이런 식으로 몇 개 있잖아요.

… (중략) …

○ 강태형 위원 어떤 형식으로든, 공모면 정책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은 기존에 저희 문광국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민선7기 산하기관장님들이 새로이 다 오셨기 때문에 기관장님들께도 저희가 정책 발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게
에서 작년 12월 달에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서베이 한 건데요. 2019년 경기도민 희망과 10대 어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 경기도 각 분야별 5개 정책선호도를 설문조사해서 추출해 냈고요, 선택을 했고. 그중에 5개의 정책을 분야별로 선택한 거예요. 그게 경제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 여기에서는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 이게 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 분야가 경제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 다음으로 사회ㆍ복지ㆍ교육 분야에서는 노인 소득지원 이런 것들이 됐고요. 세 번째는 도시ㆍ지역ㆍ교통ㆍ경기북부 분야에서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이게 정책선호도 세 번째 분야고요. 네 번째가 환경ㆍ안전ㆍ보건ㆍ위생 분야에서 CCTV 설치를 통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마지막 다섯 번째 분야인데요. 정치ㆍ외교ㆍ통일 분야에서 감사, 평가 투명성 제고. 이게 도민 설문조사 중에 40% 정도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5개씩 각론에 들어갈 정책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 여기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민들이 대답을 했을 때 왜 이 많은 분야 중에서 빠져있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가 사실 경제적 여유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인지도 측면에서 저희가 선진국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먹고 사는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이야기의 답변이실 것 같고. 사실은 저는 또 이렇게 봐요. 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집행부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소통을 또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했지만 정책 개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도 수반되고 예산도 가져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관과 기관끼리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단순히 예산확보 예산확보, 우리가 지금 현재 22조 정도 예산 중에 1.87%밖에 안 되는, 3,000억, 4,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그래야 정책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