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은주 위원 보통 그런 경우에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그래서 조사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죠?

○ 증인 배상택 그렇죠.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2016년에 조사도 하셨고
을 통해서 연구도 하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 증인 배상택 2016년도에 그 건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연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홍귀선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증인 홍귀선 16년도,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에서 진행한 공항버스와 관련된 서비스 개선 연구가 있었는데요. 모르십니까?

○ 증인 홍귀선 저희가 14년도, 15년도에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오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GRI에 요청해서 우리가 마련해 보자 해서 그걸 했는데 결과가 아마 아직 안 나왔, 내가 아까도 물어봤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안 되고 그거 말고 우선 다른 게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결과물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증인 남경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채택을 못 하죠.

○ 증인 홍귀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은주 위원 결과 나와 있고요.
에 공개돼 있고요.

○ 증인 홍귀선 그건 언제쯤 나온 건지…….

○ 김은주 위원 2016년에 나왔, 연구가 됐고 2017년에…….

… (중략) …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입니다. 장영근 부시장님, 아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증인으로 여기 앉으실지 전혀 생각 못 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도민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맞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가치판단 없이 그냥 지시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구원에서 나온, 아까 토론회도 참여하셨고
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셨죠?

○ 증인 장영근 네, 봤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략) …

지금 여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인하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한정면허 갱신이 불허됐습니다. 요금 인하, 요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게 민원이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의 명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군포에서 군포시장님하고 3회에 걸쳐서 미팅을 했고 군포시 아파트연합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이 또 7,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지사와 만납시다라는 민원을 여덟 차례, 지금 둘 넷 여섯, 몇 개인가요? 9개죠. 9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전부 다 경기공항리무진이 비싸다고 나와요. 똑같은 민원에 다른 지역은 없어요. 경기공항리무진이 비싸다는 민원만 아주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공항리무진 비싸다는 것에 발맞추어서 한정면허 갱신이 불허됐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옆에 비고란에 적어놨죠. 그 민원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공항을 이용하는 상주직원인데요, 버스를 탈 때 너무 비싸고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30% 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상주직원이 30% 이상 할인이 된 가격으로 타고 있는데도 비싸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30%를 내려주고 있어도 계속 비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을, 요금 인하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실제로는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의 2016년도 전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관련 민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경기도가 어떻게 했느냐면 밑에 보면 “2016년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진짜 하셨어요.

의 자료를 보면 우리 전체 도민은 현장에 진짜 종합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모니터요원을 보내서 한 것뿐만 아니라 만족도조사에서, 그럼 경기도가 요금 인하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정책 전체를 바꿀 정도면 1위여야 됩니다, 1위. 그러나 요금 인하라는 부분은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금 인하라는 것을 가장 큰 민원인 것처럼 했습니다. 전체 민원은 지금 도민은 3년에 아니면 2~3년에 두세 번 가는 거기 때문에 차량 상태나 기사 친절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우선으로 했지 요금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장 부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은 대부분의 도민을 위해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몇 명의 민원이라도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 그럼 몇 명의 민원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물론 당연히 소수의 민원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요금 인하라는 명목은 실제로 집행부가 내세우기에는 대외 명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고 9가지 민원 중에 특정 민원인이 내신 의견이 전부 다 경기공항리무진이 비싸답니다. 최소한 다른 업체가 몇 개라도 섞여있어야 되는 건데 아주 대다수가 그렇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경훈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중에 2014년 11월에 민원을 내서 실제로는 2015년 2월에 도지사에게 묻는다 면담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포시 저가 공항버스 유치민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군포시에 저가 공항버스를 도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민원인이 낸 것 중에 성백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전에 저희 질의에서 경기공항리무진 상무님께서 이분의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증인 남경훈 네,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