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 _ 제334회 제1차 본회의 _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께서 바라는 가장 큰 사회적 소망은 경제성장 및…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섰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9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은 부유한데 국민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의 소득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위 10% 국민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5년 23.9%에서 2배가 넘게 소득불평등 구조가 악화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양극화는 공동체 붕괴의 지름길입니다.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서민경제 분야에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국정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서 포용국가에 부응하는 정책비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는 정책비전이었고 도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정부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 여부는 바로 경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도교육청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형 혁신성장, 민생경제 지원과 복지 확충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께서 바라는 가장 큰 사회적 소망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또 도민들께서 바라는 개인적 소망도 소득증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민들의 첫 번째 요구는 먹고사는 걱정 덜어 달라, 경제문제 없이 살아가게 해 달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경기도정이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명확합니다.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형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형 혁신성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기업 유치와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핵심입니다. 최근 성과도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에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만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첨단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더욱 투자하고 경기도민을 위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는 경기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 대상에 경기도가 제외되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유로 제외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도 집행부가 국토보유세 도입과 같은 국가적 큰 담론을 이끌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도에 실제 필요한 경제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87만 8,000여 개의 기업이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22%에 이릅니다.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경기도의 혁신성장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산업혁신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대상에 경기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형 혁신성장은 단순히 기업 R&D를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5,000억 원 중소ㆍ중견기업 100개 육성, 스마트 공장 1만 개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경기도 내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집행부와 함께 기업 유치 및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도민 소득증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