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사업 내용 역시 문제입니다.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5억 원,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과 가구 전시회 참가 도내기업 지원에 각각 4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도 안 된 5인 미만 규모 영세가구업체 사업주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디자인 업무와는 관련이 적습니다. 이들은 대기업 물량공세에 매출이 반 토막 났고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인력이 줄어 하청 물량도 제때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즉, 도가 지원하는 디자인 개발이나 전시회 참가에 고민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당장 겨울철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MDF 합판을 몰래 때야 하고 열심히 가구를 만들어 내다 팔아도 직원 1명 봉급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쌀밥 한 공기 먹고살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건강에 좋은 유기농 음식을 지원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은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에서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적 성격을 탈피해 디자인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산업 고도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가장 아래층이 탄탄해야 그 사업 분야의 지속적 발전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나름의 노하우로 상품가치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제조업은 물론 도매유통업도 발전하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연구 결과의 총괄 방향과는 별도로 영세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가구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인력난 해소, 인건비 지원, 긴급 자금 융자, 판로 확대 등 영세가구업체들이 요구하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가구산업이 밀집된 여러 시군에서는 가구거리 조성과 전시판매장 건립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타당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판단해 도 차원의 가구산업 육성 계획에 즉시 반영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인 도의 재정 지원이 없는 한 영세가구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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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남북교류에 있어 지자체의 법적지위가 불분명하고 대북제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 김경협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의 통과를 위해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이전에 해 왔던 방식대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행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면 작년 말에 1차 완료된 산림녹화사업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물품 발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결핵치료제지원사업 그다음에 3월 21일 날 시행된 개성공단 인근의 전염병 방역사업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행을 위해서 준비 중인 사업을 보면요, 일단 북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밀가루 등 어린이 영양지원사업과 2차적인 요청이 있었던 산림지원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DMZ평화마라톤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도적지원사업과 인적교류 그다음에 문화교류사업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국면하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제재 해제 이후 진행할 사업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님이 언급하신 북측의 농촌시범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실국과 산하기관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 경제협력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9ㆍ19 평양선언에서 합의된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을 경기도의 입장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시범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서해경제특구 구상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 해제 이후의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금 심의, 사업 결산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인 북측에서의 지속적인 현장확인과 사업 수혜자 반응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상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OECD DAC 기준에 따라서 남북협력사업의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평가체제 확립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