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기초하겠습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왜 내셨나요? 왜 업체에다가 요청하셨죠?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뭔가요?

○ 증인 장영근 그 당시에는 어떤 수요의 불규칙성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노선하고 달리 운영하기 어려운, 한정면허 요건에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건에 그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이용자도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한정면허로 진행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저희는 요구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집행부라서 어떤, 굉장히 큰 입장에서 보면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도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버스 좀 운행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이익이 나니까 뺏으려고 한다고 업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가 아주 무시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득이 되지 않을 때는 도민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익분석을 해서 “이제 너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도로 가져와야 되겠어.” 근데 그 가져오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금 인하가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완벽하게 하든가 아니면 많은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에서 연구용역 했었죠, 장문호 과장님?

○ 증인 장문호 네, 용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연구용역의 제목과 목적이 뭡니까?

… (중략) …

○ 김직란 위원 홍귀선 국장님, 좀 전에 똑같은 용역 질문에 대답 좀 해 봐 주세요.

○ 증인 홍귀선 그때 당시에 맨 처음 2015년도에 요금 인하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요금 인하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업체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용역도 없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신고제이니만큼 한번 우리가 인하해 보자.” 지금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는 용역을 GRI에다가 요청을 해서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한정면허에 대한 개선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저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죠, 그때.

○ 김직란 위원
의 연구용역이 저희가 한정면허를 좋게, 아니면 정책에 반영하는 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귀선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중략) …

○ 김직란 위원 의원은 민초들의 입을 대변하는 대변인입니다. 불편할 때 도민을 위해서 힘을 쓴 거 맞습니다. 공항버스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득이 있고 없고를 집행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용역도 없고 TF팀도 없고 협의회 내용도 없고 그냥 몇 분 핵심이 가서 업체하고 대화를 했어요. 회의를 계속해요. 무슨 결론이 나요?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제가 숫자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9ㆍ18ㆍ27입니다. 시외버스 일반면허의 수익률이 9%이고 그다음에 공항버스 시외면허의 수익률이 18% 그다음에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수익률이 27%입니다. 그 수치는 저희가 직원들이 투입되고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그 수익이 엄청 많이 난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도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자문도 확보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 하면 정책을 하실 때는 문책을 나중에 당할 수 있어서 근거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게 공무원사회에서 어떤 근거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회도 그랬습니다. 도의회랑 미팅하셨죠? 도의회에서 낸 의견이 굉장히 지금 저희가 내는 의견하고 근접해요. 도의회의 의견이 다 무시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택 과장님 얘기처럼, 장문호 과장님 얘기처럼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년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여유를 둬서 올바른 방향의 정책방향을 정해 주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무자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왜 교통국장님들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 의견이 분분할 때는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 여러 명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유일한 연구용역
의 요금 인하라는 집행부가 최일선에 내세웠던 요금 인하가 도민이 생각할 때 저 밑이에요. 그러니까 도민의 의견도 무시하고 집행부 안에 있는 실무자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죄송한데 정책은 요금 인하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고, 요금 인하로 시작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법적인 요건이 안 맞아서 한정면허가 전환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부분이 언제부터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충분히 알리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바에는 2018년도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 딱 남겨놓고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 급속도로 가속이 붙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의 합리적인 의심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