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이응준 데이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국 법무담당관은 법제처 주관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연수 국외출장 중이고 이한주
장도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주관 국외출장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여
에서는 대신 이상대 부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다음은 294쪽부터 있는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8,112억 4,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의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 18억 791만 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749만 원을 증액 18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의 미래전략담당관은 당초 203억 3,062만 원에서
출연금 등 13억 5,690만 원을 증액 총 216억 8,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의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 4조 797억 6,849만 원에서 조정교부금 지원 등 6,671억 8,329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7,469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고 300쪽부터 302쪽까지의 평가, 법무,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3억 2,714만 원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등 13억 5,300만 원 증액 총 16억 8,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략) …

○ 지석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기조실장님. 소영환 위원입니다.
출연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북부연구센터 생활관 임차비가 1억 8,000,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에서 8억 세우셨는데요. 미래희망조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사례를 제가 상임위 때도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가령 전 시군에, 각 시군에서는 비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각자. 그런데 경기도가 경기도 차원에서 비전계획을 각 시군에 맞게끔 세우는 건 아직 없어서 가령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를 제가 상임위 때도 예를 들어 드렸는데 각 시군에서 전부 다 테크노밸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약 7개 시군을 몇 개 시군과 연합해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몇 개 더 할 계획인데 그런 걸 했을 경우에 각 시군별 혹은 테크노밸리별 특화산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미래 경기도 관련된 설문조사하고 테마사업에 대한 분석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된 건데 그 액수가 8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관은 북부에 센터가 새로 설립됨에 따라서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사회조사 하시는 것 있죠, 지방자치단체하고 해 가지고?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소득, 소비 이런 걸 좀 조사하는 건데 이건 방문조사를 해서 한 4만 명 정도 표본으로 할 계획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 출연금이 2019년도에 191억,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22억이 늘어났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또 추경에 9억 8,000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년간에 걸쳐서 97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제가 조금 말씀을,
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존경하는 예결위에서, 특히 위원장님하고 박성훈 간사님이 같이 해서 공공기관 예산을 일괄적으로 5∼10%씩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같은 경우 지난 본예산에 한 10억 원, 5%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실은 추경 때 10억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부유보금이나 이걸 통해서 그 10억은 인건비를 다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올라온 9억 8,000은 8억은 사업비가 되겠고 1억 8,000은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경상경비에 출연금 들어간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10억 깎으면 안 깎습니다, 출연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 예결위에서 깎아주셔서 결론적으로 10억은 저희가 세이브한 게 됐습니다. 이거 10억 안 잘랐어도 이 사회조사비 사업비는 추경에 분명히 또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10억을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10억은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여하간에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가 8억이라는 돈, 적지 않은 큰돈을 들여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자문을 받고자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16개 기관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적게는 5%에서 크게는 10%까지 삭감을 했고 삭감한 이유는 우리 산하기관에서 출연금을 너무 허술하게 쓰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과 또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사업 예산과목을 인건비에서부터 사업과목을 전부 바꾸어서,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가 16개 기관에 한 194억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거의, 지금 제가 기관을 전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한 140억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부터 시작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전부 지금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신문 보도사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및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들어 올해 출연금 5∼8%를 일괄 삭감시켰다. 그런데 이를 비웃듯 일부 산하기관은 고정비인 인건비를 먼저 삭감하고 바로 다시 1회 추경에 삭감시킨 예산을 직원 인건비라며 올려 일괄 삭감시킨 의회의 결정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난 게 아니라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경기도의회도 지금 입장이 상당히 어렵고 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원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기자인지 그건 언론이 잘못 기사를 쓰신 건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를, 아까 박성훈 위원님도 요구를 해 주셔서 지금 자료를 저희가 뽑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돼서 인건비를 올린 기관은 1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인건비를 올린 기관이 몇 개 있는데 거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함에 따라서 올해분 전환분에 따른 인건비를 넣은 거지 기존에 작년 연말에 삭감된 인건비를 추가로 올린 기관은 1개 기관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자료를 곧 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사하면서도 사실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유보금이나 집행잔액이나 절감 노력 등을 저희가 그렇게 누차 요구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사실상 그 절감 노력이 없으면 출연금 추가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건 위원님,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자기 필요한 인건비 올린 기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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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피해현황 조사해서 용역대로 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게 나타난다면 피해보상은 주체가 누가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보다는 군사격장이 지금 경기도 안에 73개가 있고요. 대구경화기, 큰화기사격장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DMZ 내에서 5㎞ 이내에서는 사격하지 말자는 군사합의에 따라서 일부 사격장의 사격수요가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 특히 대구경, 큰화기사격장 주변에는 예를 들면 탱크라든가 어떤 큰 장비의 이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사격장 소음이 있고 이래서 주변에 사는 마을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진동에 대한 지원, 주변 SOC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을 정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는 근거로 하려고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종류는 예를 들면 주민의 소음피해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사업 그다음에 마을 숲이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주변 SOC를 강화해 주는 사업, 마을공동체 소득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예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마을별로 조사해서 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유근식 위원 전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영평사격장하고 포천ㆍ철원 사격장이 있었는데 주관해 가지고
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사항은 포천하고 연천이 각각 포천하고 연천 차원에서 과업을 발주했고
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과업의 중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법률 제정에 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실제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소음지도를 만들고 사격장 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소음지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지원이나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과는 과업이 다르고 실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사격장 용역조사에 대한 관심을 왜 갖냐라면 저도 광명에 있는데 52사단 사격장이 있습니다. 야간사격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 소음피해가 있다 그러는데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73군데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할 건데 그 73군데 전수조사를 합니까, 표본조사를 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피해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 실제적인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화기사격장하고 소화기사격장하고 약간 구분된 형태로 갈 텐데 피해조사는 전체를 다 합니다.

… (중략)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부원장 이상대

○ 기록공무원

손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