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그때 삭감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때 5%에서 10%까지 일률적으로, 그거는 이제 재정 절약도 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삭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에, 한 5개월 동안 해당 공공기관에서 재원 절감대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내부유보금이나 자기네들이 적립한 기금 아니면 기본경비를 절약하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 기관이 출연금 감액된 부분을 그냥 다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아마 사업비만 일부 하고 부득이 인건비가 너무 부족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마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거기는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거는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바로 들어왔을 때 본 것은 어떤 기관은 77%, 또 어떤 기관은 110%, 어떤 기관은 76% 정도를 지금 인건비를 증액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냥 볼 때는 일단 기관 경영효율화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혹시 이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들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존중이나 아니면 예결위의 심사권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능이나 이런 권리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 존중을 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번에도 예결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큰 틀에서 공공기관이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경영 합리화해야 되는 뜻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총 191억 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요청한 게 한 140억 정도만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 50억을 어떤 의미에서 됐든지 간에 기관별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같은 경우는 잉여금을 활용해 가지고 아예 작년 지난 본예산에 10억 잘린 것에 대한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일부가 맞는 건 사실이고요. 일부는 또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마을지킴이 같이 매일, 그것도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일부 저녁에나 약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매일 고정적이면서 그 마을 전체를 관찰하고 이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평가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추경에다가 26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은 4억 2,000인데 그 몇 배 되는, 6배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렇게 추경에다 올린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사실 이번
에다가 평가 의뢰를 한 건 4월 달에 의뢰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미 시범사업이 6개월까지 진행, 올 5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2주 전에 5개 시범마을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민단체라든가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왔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주 효과가 좋았다고 발표를 함으로 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 원래 올해 목표에 12개소를 추가해서 17개소를 운영하는 목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 유근식 위원 신규 설치 12개소를 어디 어디에 할 건지 자료로 좀 제출 요구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22개 25종 5조 931억 원 규모의 기금과 13개 3조 2,757억 원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와 비교한다면 기금의 경우 5개 6종 3조 9,46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규모 증가 없이 2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듯 개수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연구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10대 제1기 예결위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운영목적과 필요성 분석을 통한 일제정비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올해 8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정비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 박충훈 선임연구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임연구원 박충훈 안녕하십니까?
의 박충훈입니다.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배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과 특별회계 개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기금의 경우에는 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기금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자료 2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재원구성 측면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방향이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고유목적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사업비 비율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는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라든가 기금 제도 간의 유사중복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대로 그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집행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이외에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경우에 현황은 지금 전체 경기도 기금이 약 2조 5,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융자성기금이 64% 그리고 적립성기금이 2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기금은 약 7%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중략) …

○ 위원장 이은주 박충훈 선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이번 용역은 저희 1기 예결위에서 많은 의지를 갖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 5,000 편성해서 한 사업인 만큼 내용도 충실하게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원래 외부의 연구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을 믿고 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자면 결과를 마지막 결론 도출할 때 애매하게 결론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셔 가지고 다음 2기 예결위에서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결과치를 제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선임연구원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서울과 비교해서 기금 같은 경우가 서울은 15개고요, 비율이 1.8%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경기도는 18%, 기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목이 효율적으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심사 과정에 구체적으로 보기 힘든 현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개선되고 개편될 수 있도록
도 노력해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개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연구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회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략) …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을 주신다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연구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에 나가게 되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과 협의 중이시고. 이게 지금 굳이 5억 원을 들여서 할 구체적인 시급성이나 이런 건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이런 것은 새로운 해 시작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시급성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6개 주요 중점과제로 방향을 잡은 게 작년 연말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첫 번째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고 연구용역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 연구용역을 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또 1~2년 더 늦춰지게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올해 추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먼저 준비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임테이블로…….

○ 이기형 위원 아까 열거하신 소상공인이나 운수 분야, 사회주택, 육아, 돌봄 같은 경우를 정식연구를 통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끝내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 (중략) …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을 한 5,500을 세워서 2017년도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7,000만 원을 세웠어요, 1회 추경에. 긴급하게 이렇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을 추경예산에 세우게 된 동기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에서 의정활동의 어떤 정보화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도의회 정보화위원회에서도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대한 검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장조사라든지 관련기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서 이 부분의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예산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다른 광역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500인데 7,000만 원으로 세웠고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얼마든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추경에 세운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중략) …

○ 안기권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안기권 위원 4차산업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럼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동주체라고 하면 5억인데 5억을 TF팀 만들어 갖고 사용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배정이 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워킹그룹 직접 운영은 경과원에서 하고요. 그리고 4차산업과 관련된 콘텐츠와 이런 부분들은 GRI에서 같이 해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합니다. 4차산업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융합과 협업이 필요하고 분야별로 저희가 6개 워킹그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 됐으니까요.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거기서도 아주 민간단체…….

○ 안광률 위원 효과가 있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100%.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에서 그때 같이 주관했었기 때문에
의 중간보고…….

○ 안광률 위원 그렇다 그래도 저희 의회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7월 말에 용역을 마쳐서 그걸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던 거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 (중략)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 기타참석자

ㆍ

선임연구원 박충훈

○ 기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