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선 위원 네, 위원님.

○ 강태형 의원 저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보충설명을 좀 보태보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저도 지난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저희 문화재단 산하에 창작센터에서 도장하고 전표로 열일곱 번에 걸쳐서 2억 6,000을 주식투자한 횡령사건부터 인지하게 돼서 이걸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이거는 걱정을 안 해도, 예산이 지금 실제 추계한 것보다 많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토보고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제가 두 달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보고를 받았을 때하고 또 달라졌어요. 이미, 그 밑에 한번, 15번에서 25번까지 보면 은행창구 수기이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도장 찍어 가지고 전표 들고 회계담당자가 은행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와 횡령의 소지가 엄청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보면 3번 신용보증재단, 4번에
, 5번 도시공사 옆에 보면 19년 5∼6월부터 자체 프로그램 개발했잖아요. 이게 비예산으로 한 거예요, 비예산. 제가 추후에 좀 더 보충설명할 텐데 그 밑에
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도 이미 예고되기 전부터 본인들이 인지하고, 기관에서 인지하고 이미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개 산하기관 중에서 지금 15개 기관이 미도입 상태인데요. 25개 산하기관 중에서 농협을 거래하는 기관이 20개 기관이에요. 그리고 농협 아닌 타 은행을 거래하는 기관이 5개 기관인데 그 5개 기관 중에 3개 기관도 또 농협을 거래하고 있고요. 이 농협을 거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체 농협의 e-뱅킹이라고 그래서 하나로 브랜치가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적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 하나로 브랜치에서 비예산으로 전자회계프로그램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실제 농협을 거래하는 은행들이 대다수고 농협을 거래하지 않는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있는데 거기도 다 자체 회계시스템들이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경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저는 제가 판단해서 조례화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다음은 294쪽부터에 있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8,112억 4,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 18억 791만 원에서 2,749만 원을 증액 총 18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정정책 기록집 제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및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에 미래전략담당관실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당초 203억 330만 원에서 13억 5,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북부연구센터 생활관 임차비 지원과 경기도민의 미래희망조사를 통한 도정과 시군과의 연계사업 추진을 하는 출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과 인구정책 전략 개발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8쪽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 4조 797억 6,849만 원에서 6,671억 8,329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7,469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재정분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2,482만 원,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용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지원 3조 9,810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 있는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57억 7,552만 원에서 418만 원을 감액 57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침에 따라 월별실적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합동평가 현지실사 비용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6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중략)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를 기정액 대비 1,460억 400만 원 증액한 1,8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고보조금 18억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증감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주요 도정정책 기록집 제작에 따른 지원 인력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중요정책 및 갈등과제 등 주요 도정정책 기록집의 제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사전심의를 거치고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도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 및 복지제도를 적용한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의 북부연구센터 생활관 임차 및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를 위한
출연금 9억 8,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관 임차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은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연구센터 직원에 대한 출퇴근 편의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생활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인근 아파트를 임차하여 남녀 생활관 2곳을 운영 중이며 금년 5월과 내년 1월 생활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생활관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그러나 생활관 입주자 선발 및 운영기준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생활관 입주자 6명 중 3명이 서울 소재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관 입주자 선발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원거리통근자와 인사발령자 등을 위한 제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거리통근자는 아니지만 연구업무의 특성상 일정기간 숙소 이용을 요하는 경우 등 업무 관련 희망자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소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는 시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31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조사 분석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8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41페이지에 따르면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음으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는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침 23쪽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유지ㆍ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도 주관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사전동의 없는 출연금 편성을 제한하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경우 예산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에 관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보조금 9,000만 원과 시범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SIB 사업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시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서 44페이지와 같이 일ㆍ가정 양립, 아빠 육아 참여 등을 과제로 시군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토록 유도하여 3개 시군을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가 사업설계를 검토ㆍ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더불어 자녀픽업서비스 지원이라는 본 방식의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인데 저출산 시군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자녀가 방과 후 부모의 퇴근 전까지 학교-학원-집 간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5개 시군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주체를 선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ㆍ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학생안전관리 방안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내년에 본예산 시 사업성과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중략) …

○ 신정현 위원 준비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우리 유광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쪽 북부연구센터 생활관 임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경기북부에 오셔 가지고 다들 고생하는 모습도 보고 참 열악한 환경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양질의 어떤 연구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생활 자체가 지금보다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기재위 내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올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많이 올렸습니다.

○ 유광혁 위원 실제적으로 부동산, 좀 아시잖아요, 의정부 쪽에. 이게 1억 8,000 정도 하신 거 아닌가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 북부지역 생활관 임차비 지원은 적극 환영합니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고.

다만 연구사업비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24억 정도고 그리고 2018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21억 이상이 발생했고 그런 와중에도 이번 2019년 회계연도 출연금도 전년 대비 13.0% 그러니까 192억을 반영했는데 과연 그 예산 내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해 보고 이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 시도해 봤는데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냥 별도로 탁 튀어서 추경에 특히 비율을 본예산에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 위원님들 작년에 본예산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같은 경우 작년도에 올 19년도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21억이 내부에 있어서 그걸 제하고 저희가 출연금을 편성했고 또 위원님 아시지만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공공기관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그때 5% 한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삭감부분은 내부유보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걸로 충분히 저희가 세이브를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비 이번에 북부생활관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들어간 사업비, 이건 순수 사업비입니다. 미래사회조사나 이런 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내부유보금이나 기금이나 어떤 이런 돈을 통한 운영비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세웠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도리어 작년에 삭감된 10억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이번에 더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내부
에서도 오케이 해 주셔서 자체의 절감분으로 10억은 쓰기로 하고 대신에 이것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런 것을 세운 거라 위원님 불요불급한 것 최소한으로 세웠음을 위원님께 건의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중략) …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그거 새로 해 보시겠다라니까 굳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하셔서 저것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번에 도정질문이나 누차 이거 통해 가지고
쪽에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사장되는 게 아깝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코드 부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통계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을 해서 공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원장님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 김경호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장 이한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공공이 작성한 데이터는 매우 비싸게 만든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공개돼서 활용되는 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이고 경기도도 그런 방향이어야 할 거라고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부분들이 정리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고 이번에 미래희망 데이터는 완벽하게 공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에서 격년으로 삶의 질 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2회가 마무리되었고 내년도에 3회가 실시될 예정이고 이 데이터는 패널로 만들 예정이라서 이것들은 경기도가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 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희망조사는 삶의 질 조사와는 조금 달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어서의 환경ㆍ산업 여기까지 망라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특별 세션으로 작성되는 그런 조사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조사들은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꼭 돼야 되는 조사인데 이번엔 좀 뒤늦게 조사가 결정이 돼서 추경사업에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된 연구가, 저희들이 기본연구가 나가고 나면 관련된 연구들은 여러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공개를 해서 같은, 금액에 걸맞은 연구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1개 시군 전체가 조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정보공개나 이런 거는요, 꼭 제가 그거는 관련 규정이나 범위 내에서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31개 시군이 조사되면 시군 차원에서는 큰 데들은 상관이 없는데 작은 데들은 실질적으로 자체조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 (중략) …

○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김에 계속, 아까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부연구센터 생활관 임차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생활관에 몇 명이 입주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죠?

○
장 이한주 바로 답변드릴까요?

○ 유영호 위원 네.

○
장 이한주 생활관이 지금 현재 2개가 얻어져 있고요. 남자 생활관 하나, 여자 생활관 하나인데 각각 방 3개짜리하고 4개짜리 아파트를 하나씩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룸에서, 아파트 한 실에서 현재 남자 3명, 여자 3명이 기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영호 위원 지금 남부에서 매일 원거리통근하는 그런 직원들이 혹시 몇 명이나 계신가요?

○
장 이한주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관에 입주해 있는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주로 서울이나 남부에서 통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영호 위원 실례가 되는 질문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자원해 가지고 북부센터로 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장 이한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원자는 없습니다. 자원자는 없고요. 대개
의 베이스가 수원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할 때 수원을 염두에 두고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갈 사람 손 들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 이번에 자기 연구주제가 그쪽이다라고 정해진 사람들 정도 있을까, 해마다 한 분 정도는 그럴까 나머지는 대개 저희들이 오거나이즈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올해부터 뽑는 사람들은 뽑을 때 “북부 가능 자”라고 아예 그냥 지원을 해 버려서 다 개방성을, 임의로 발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뽑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스로 가겠다, 내가 자원해서 가는 분들하고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하고는 일을 할 때 성과도 확실히 틀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
장 이한주 위원님, 그 말씀 잠깐 드리면 저도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들은 저나 이런,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측면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속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령을 내면 또 가서 열심히 적응해서 하는 것까지는 믿으셔도 괜찮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원해서, 지원해서 가신 분들은 그분들에 맞게끔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고 편리하게 생활하시면서 마음껏 연구를 하시게끔 그렇게 우리 실장님한테 아까 유광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혜택을 드려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원은 해 드려야 됩니다.

○ 유영호 위원 아니, 저기 원장님. 그럼 생활관 입주에 대한 무슨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선발과정 같은 게 따로 없는 거네요?

○
장 이한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북부 수요를 우선, 사람을 보낼 때 북부 쪽에 있는 시군들의 수요를 예측해 보고요,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실로 박사님들을 구별해 놨는데 그중에서 어떤 실에 몇 분을 보낸다라고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우선 자원을 받고 자원이 충족되지 못하면 발령을 요청하고요.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부를 연구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들고 내부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원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도에서 도와주셔서 생활하기 조금 편리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자발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에서 북부에 관련돼서 성과가 좀 덜 나는 이유, 제대로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북부로 가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그거에 걸맞은 지원도 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예산 때는 꼭 고려를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생활관 관련해 가지고 서로 굉장히 아쉬운 그런 게 남지 않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획기적인 성과만 보장된다면 제가 초호화는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걸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중략) …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그래도 뭔가 계속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계속 해 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주제가 맞느냐는 거죠. 7,000만 원 예산 투여하시면서 저출산 극복하는 방안을 여기서 찾아보겠다. 더군다나 이게 공공예산을 다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뻔히 손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이 사업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 사업인가 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위원님, 그리고 자녀픽업서비스도 그렇지만 SIB 그 사업을 기획하려면 저희들 공무원의 어떤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해서 같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실무단으로 해서 예산을 주고 그것을 발굴해서 맘 잡고 모락모락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원이나 일자리재단이나
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이렇게 저희 SIB사업을 확대하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준비했다고 보고…….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주제 자체를 달성 가능한 주제로 하셔야지 민간이 참여하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달성 가능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디어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취지라면 차라리 이후에 전략개발에서 보면 아카데미나 이런 대학생 경연대회 이런 거 하시더만요. 차라리 이런 것을 활성화 하셔요. 그러면 훨씬 더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대학생들이나 혹은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것이 들어가면 피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충분히 내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차라리 이런 대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지금의 단계로써는 맞는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또 그 평가가 더 좋아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은 더욱더 확대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중략) …

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

○ 기타참석자

ㆍ
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신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