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난번 2월 달 회기 때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더 고민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더 고민해서 좋은 부분들을 내오자라는 취지에서 보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흐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조례의 내용 부분도 중요하지만
을 통해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라든가 이런 연구파트라든가에서 많은 근거는 지금 반대측에서 복지부가 하는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되는 근거를 지금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고 단지 주 골자는 국민연금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 그 조항에서의 반대의견 중에 주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복지부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근거 중심으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반대논리를 많이 만들어서 다시 재협의를, 의회의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저희가 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 이영봉 위원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현장중심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정말 현실적으로 현장중심에 파고들면서 그런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를테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귀에 담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이 정책 자체는, 이 조례 내용 자체는 지금 청년들의 현장을 찾아갈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하면서 그 청년들의 의견은 지금 듣고 있고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도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란 제도 자체가. 지금 도가 추납을 해 주어도, 저희가 최초 납부를 해 주어도 이게 2060년쯤 돼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납부를 해 주어도,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건 1회 납부로써 그 내용을, 이 제도가 지금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18세가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보는 해입니다. 고3 시험 보고 나서 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최초 시작으로 국민연금제도라는 걸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알려주는 그런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간과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장에서 아직 이런 걸 알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청취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청년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