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손희정 위원 많은 지표가 그래요. 모든 지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또 건설국 관련해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2418쪽에 이 사업과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 2422쪽에. 이 사업은 지표가 측정산식이 예산 집행률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방윤석 일단 미보상용지에 대한 사유지 보상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과 그걸 수혜를 누리는 대상 자체가 예산하고 비례한다고 봐서 잡은 측면이 있고요.

○ 손희정 위원 전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투입에 관련된 지표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결과에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질의를 드렸더니, “이 지표는 도대체 누가 만드느냐?” 물어봤더니 부서에서도 만들기도 하지만
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성과지표에 관련된 거를 점검하시고 개발하는 그런 작업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철도국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수립 추진 이런 사업도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성과로 하는 거는 다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관련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윤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