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15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발굴ㆍ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보급과 ICT를 활용한 선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어 스마트교실을 몽골 등지에서 운영하였고 개최국의 생활환경 개선 등 단순지원을 넘어 민간단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도민참여형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10개 팀 150명을 선발하여 현재 7개 팀 110명을 파견하였으며 민간자유공모사업으로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평화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사업과 민족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북한과 교류의 내실을 다지고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과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19년도에 100억 원의 기금을 미리 확보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직접교류사업, 협력기반조성사업 및 연관 사업 등에 배분하여 상반기에는 약 40억의 기금을 사용한 상황이며 하반기에도 15억 원의 기금 사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오는 10월까지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교육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 통일교육시책 의무화에 따라 시군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발적 민간 통일교육단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의적 통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 통일교육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를
과 함께 추진하고 인재개발원 및 통일교육원 협력을 통해 공직자 통일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일반 도민의 통일교육 지원으로 풀뿌리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탈북 모자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최다의 탈북민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사례관리와 상담을 통해 소외받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이 없도록 관리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가족 통일결연 및 통일교육과 연계 등을 통해 남북한 출신의 인식을 꾸준히 상호 개선하고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사업을 지원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요양보호사, 영유아보육교사 등 취업교육과정과 탈북민 인턴십을 지원하고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통일한마당 행사가, 11월 중에는 탈북민을 위한 가을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DMZ 포럼입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냉전을 넘어 남과 북, 아시아와 세계 공동체의 평화협력과 공동번영 구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ㆍ현직 정상 및 각료, 국제기구의 대표급 인사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각 테마별 세션에는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는 대규모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럼을 통해 DMZ의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관광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지역으로 변화시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DMZ 포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DMZ 기간 내 DMZ 페스타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가 경제특구법을 입법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데 최고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가 빨리 시작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경의선 축으로는 그래도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의선의 축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께 강력히 항상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원선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소외지역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경원선 축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입법 추진계획을 보면 관광, 농축산, 에너지(전력, 가스, 신재생) 해서 물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가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우리 경원선 축에 있는 양주ㆍ동두천ㆍ연천 그쪽 지역의 경원선 축으로는 상당히 많은 미개발이 돼 있으며 또 많은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변화를 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경원선은 북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금강산 그다음에 위로 원산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고 그게 더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 통해서 유라시아로 가는 이런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강산과 원산을 보면 관광일 거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는, 연관되는 부분들이 집중 육성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나 유라시아로 가면 물류 쪽이 되겠지요. 물류 쪽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개발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에서 일단 지금 현재 추가로 작업하고 있는 건 없는데
에서 이미 작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경원선 축에 있는 백마고지역에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월정역까지 경원선 남측구간만이라도 복원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착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 중에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의 피격사건으로 인해서 전면 다 스톱이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남북교류를,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추구하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남측구간만이라도 누차 제가 빨리 복원을 시작해서 우리 남측구간에서 앞으로 남북교류를 하는 데 빨리 준비를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강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여섯 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여섯 분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하고 난 소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느끼신 바가 있으신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도에서 실제로 여러 부서에서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경제과학진흥원, 여러 산하단체에서까지 다양한 안들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안들을 전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측에서는 그러한 협의를, 물론 우리가 제안한 건 굉장히 꼼꼼히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굉장히 꼼꼼히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비공식적으로는 상황이 풀리면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제안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토론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의견을 접수 받고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은 준비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업무보고하고 질의응답한 것 중에 정말 제대로 100% 돌아가는 사업들이 없을 겁니다. 큰 틀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때문에. 이런저런 외부 압력 때문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저희들은 집행부한테 추궁하고 집행부는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앞으로 통일에 대한, 번영에 대한, 평화에 대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산림녹화, 양묘장을 아직 배분도 못해 주고 또 쌀도 아마 우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하기로 했다가 다시 거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앞이 갑자기 바뀌고 하는 수도 있는데 정말 불투명한 이 시대에 집행부 여러분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북측에서는 특히 그러더라고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북측에 제안을 했는데 북측에서는 “네, 좋습니다. 이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딱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이거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보려니까 가서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건을 조성해 달라 하는 뜻도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일본은 또 수출 규제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도 이제는 종료를 시켰고 점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외세들이 점점 심화될 것 같은데 아무튼 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