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관열 의원 그렇습니다. 팔당호 관련하여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에 대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규제피해비용 평가기관별 규제로 인한 피해의 사회적 비용을 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상수원 규제로 동북부 7개 시군의 피해가 2007년
추산 134조, 2014년 KDI 국제대학원 추산 155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수도권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만 지나치게 과다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피해비용은 한마디로 규제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된 상수원 관리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경기도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 지역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우리 경기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공정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도민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의원님이 소속해 있는 광주를 포함해서 경기동북부 지역에 중첩적 규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희생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에 대해서, 희생의 결과로 이익을 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정의 핵심적인 가치로 이 규제완화 문제라든지 희생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중략) …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의 노력으로 경기도와 경기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없기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기도와 교육이 바로 선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데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님의 개발이익 도민환수제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우리 부동산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를 성공하셨으나 그로 인한 위민행정이 재판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있었던 이 토론회에서 지사님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노력 없이 과도한 이익을 갖는 불로소득 공화국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의문이라고 날 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의 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는 권한행사를 통해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으로 이는 당연하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며
에서 제안한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임기 초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본소득제를 통한 복지산업의 경제화,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탈을 기화로 경제의 체질개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발 빠른 대응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무릅쓰고 경기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경기도정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지사님과 함께 경기도정에 참여하고 있음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하신 경기도 북부지역 전략사업 28조 원에 대해서도 북부지역 도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남부지역 도의원님들께서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은 통계자료와 지표에서 보듯이 경기남북부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단일생활권이 아니라 31개 시군의 특성이 저마다 다르고 발전 정도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기 전에는 지역발전이 전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