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아이의 병원비로 인한 가정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또 자신의 아이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모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민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10명 중 8명이 이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가정경제 상황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0명 중 2명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거나 차별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실현을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약 23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에 따르면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1,0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반년 간 경기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총예산이 1,465억 원입니다. 1년에 약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식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실현은 부모의 형편 여하와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반면 1년 예산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고 진료비가 가정경제에 가져다 줄 불안감을 없앨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소요 재정의 감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실시과정에서 필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계산에 의한 추산일 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필요한 예산 산출 등 경기도 실정에 맞는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향후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와 방법 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고 실행시켜낸다면 그것만으로도 타 광역에 모범이 될 것이며 긍정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섭시다.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략) …

첫째,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2019년 3차 추경에서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으로 반도체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고려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의 고용과 생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우리 청년들의 산단 기피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활기반과 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근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생경제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서는 매년 말 경기도민 1,000명에게 내년도 희망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도민들은 최근 2년 연속 개인적으로는 소득 증대, 사회적으로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ㆍ안정화를 가장 큰 소망이라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이자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경기도 예산은 무엇보다 경제와 일자리를 무겁게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