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신정현 의원 검토하신 거 제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되게 저를 미워할 텐데 자꾸 제가 쪼고 쪼니까 갖다 주셨어요. ‘쪼’란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충실하게 내용들을 조사 못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현황 파악을 해 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가 양이나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의원 네. 하여튼 공무원들에게 모두 맡기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터 관련된 다양한 연구단체들에게 용역을 맡기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에너지전환의 첫걸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꼭 참고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의원 바로 가장 비근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 (중략) …

○ 도지사 이재명 네, 포천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 신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에 대한 증원까지도 고민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또 이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야를 넘겨서
및 산하기관의 노동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 맞죠?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의원 그리고 어느 지사보다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 도지사 이재명 네.

○ 신정현 의원 바로 그 의지를 노동국 신설로 드러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최근에 한 달 반 가까이 암행어사로
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노조 그리고 일하시고 있는 가장 말단 직원부터 관리직까지 한번 인터뷰를 해 보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공정한 경기,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과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혹시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과의 소통채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당연히 일대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한국노총이든 노동 관련 부서든 또 담당 실국이든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정한 법에 어긋나는 방식의 노동현실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의원 지사님,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노력해도 사실은 민간업체에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가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기도 내에 산하 공공기관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파악 그리고 소통채널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들렸거든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산하기관에 직접적인 목소리로 전달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중략) …

○ 신정현 의원 그거 한번 잘 얘기해 보셔요. 그래서 의원들과 소통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의원들은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지사님,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의원들과의 만남이 잦지 않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도정이 홀로 갈 수 있다라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제가 또 재밌자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날’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다 가정의 날 6시에 퇴근하세요!’라고 올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6시 퇴근해야 되는 게 의무이다 보니까 6시 퇴근도장 찍고 다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다른 기관의 사례인데요. 이런
의 사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동일노동 동일임금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죠.

… (중략) …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나 거기에 예를 들면 현재 제도상 소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예를 들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지는 것도 맞을 겁니다.

○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지사님, 정말 정확하게 봐 주셨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잘 지켜지고 있느냐고 답변서를 요청했더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서가 왔어요.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서는 제가 생전 처음 봤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던 바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석사연구원직과 행정보조직이 있습니다. 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죠. 우리 지사님이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시면서 가장 훌륭하게 잘하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지만 또 막상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 실제 노동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석사연구원들이 이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의 처우를 마땅하게 해 달라, 거기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 그리고 다른 연구원의 석사연구원 급여를 확인해 봤더니 약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물론 다른 기관일 수 있죠. 하지만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중략) …

○ 도지사 이재명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고용안정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나니까 또 다른 요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본인만 생각하지 마라.” 예를 들면 제가 성남에서 도시공사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규직이 되면 호봉제가 되는데 호봉제가 되면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사업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합의를 해서 호봉제 안 하는 조건으로 고용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대요.” 그래서 결국 타협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 신정현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든 경기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비정규직이 대한민국의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본인들은 어쨌든 고용이 안정됐잖아요.

○ 신정현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고용의 안정과 처우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이건 욕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