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3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5쪽과 26쪽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운영입니다. 서울 유출입 광역교통수요 및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위하여 버스와 전철 연계를 위한 5개 노선과 소외된 북부지역 시외버스 9개 노선을 신설 또는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판교ㆍ동백신도시 등 강남역 등 서울 거점 간 통행객 편의 증진을 위해 3개 노선 신설을 추진하여 지난 9월 광교에서 서울 도심 간 4개 지역을 잇는 노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 도내 지역을 연계 운행하는 순환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하여 일일 평균 이용객 1만 명을 지난 5월에 돌파하는 등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 장거리 통행객의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버스는 2010년 운행 첫날 1,058명 대비 886%가 증가한 1만 430명이 이용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의 경기순환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통행시간은 23분 단축되고 2010년 시내버스 만족도 6.3점보다 월등히 높은 7.5점의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이용객 편의 제공 증진을 위해 광역 심야버스 3개 노선을 확대하고 장날, 주말 등에 맞춤버스를 시범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7쪽 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전문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산정과 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예산 778억 원 가운데 시내외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82억 원, 비수익 적자노선 운영개선 지원금 351억 원, 벽지노선 등 교통 취약지역 지원금 37억 원,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 87억 원을 지원하는 등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의 안전하고 빠른 통행권 확보를 위해 버스 고급화 등 차량시설 개선 및 서비스 경쟁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수도권통합요금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2007년 7월부터 경기버스와 서울ㆍ인천지역의 버스와 전철 간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요금부담 경감 및 환승편의 제공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환승할인지원금으로 1,910억 원을 반영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예산절감 방안으로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등 신교통수단 개통 시에는 경기버스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 협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환승손실금의 50%인 25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안정적 확대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신교통수단 개통 시 기관 간 시행방안 협의 및 시스템 개발 등 통합환승제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략) …

○ 홍정석 위원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거 또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작년 행감 때 BRT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이 있었어요. 이게 안전사고, 그러니까 BRT사업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현재 운행 중인 고양축이나 구리ㆍ남양주축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사고로 사망자가 14명이나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BRT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 지적하면서 조치결과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에서 주민친화적인 BRT 구축 추진방안을 정책 연구과제로 추진 그래서 2012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뭐 이렇게, 그래서 반영을 했더라고요, 올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금 이 민원들이 승용차 이용자의 경우에도 민원이 많고요. 주로 주행차로 축소, 좌회전ㆍ유턴 금지 이런 것들이 기존 교통체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버스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보행자, 주변 상인들 그다음에 택시기사는 또 버스전용차로로 통행 허용해 달라고 하고 이런 기타의 어떤 주민 민원이, 각종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많이 하신 겁니까? 추후 BRT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설계를 할 때는 주변 시군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사망자가 지금 14명이나 되고 또 보니까 비용도 광역철도 국비지원과 비교해서 굉장히 지원이, 지자체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다른 것은 광역철도가 75%인데 반해서 BRT는 50%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좀 국장님께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예산을 좀 더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받는 쪽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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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가식인데요. 도정질의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후차량이 많다, 현실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광주시, 예를 들면 강남역, 잠실역에 가면 KD운송그룹 경기ㆍ대원고속버스가 노후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일명 똥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비스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걸 제보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평가식이나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2005년도나 그 당시에 평가식을 만들 당시의 산식은 그 당시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시점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교복이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성인이 됐습니다. 6년, 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성인에 맞는 옷으로 탈바꿈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무하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만큼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산식에 맞춰서 날밤 새우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식이 틀렸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국장님이 건의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영 및 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산식을 개발하든지 그 산식이 맞았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제가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틀렸다고 하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에서 산식을 해서 그 사항이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갖다가 전국에 보급시켰고 국토부 훈령으로 했기도 했고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것이 잘됐다고 그래서 타 시도에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지적도 해주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경과하고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또다시 버스정책위원회 같은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