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용산공원을 개발하는 방식에 비해서 경기도의 개발방식은 국비가 상당히 투입되는 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국가주도 개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도 그 방법의 하나로 지역별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신 이후에 기간 및 비용에 대한 내부검토를 좀 거치시고 한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아시고 계시지만 이번에 행안부에서 국가주도 개발용역 5억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간의
에서 제안된 방식하고 다음에 토론회나 이렇게 각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방식 전부 다를 행안부 용역 수행기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시에도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용역과제에 포함돼서 일단 잘 정리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번에 위원님께서 국균위 방문도 하셨었고 그 뒤에 또 개별적으로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고 나서 진척이 있어요? 그때 국균위 가 가지고 양양하고 속초하고, 그러니까 접경지역이 아니면서도 접경지역 특성을 가진 지역끼리 한번 간담회한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는 그래서
하고도 그 뒤에, 연말 연초에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 개념으로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게 어쨌든 간에 그때 모여 가지고 같이 한다고 그랬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한다고 한 것은 저희가…….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설계해서 그런데 그 사항을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명확히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에서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긴 합니다마는 현재는 단년 치로 받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연구조사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역사적 인물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경우에는 다시 그 복원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랑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이후에 또 뭔가를 지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성이 떨어진다, 균형발전실이 여러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요.

그리고 빈집활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활용 관련해서도 계획을 8월 달에 수립해서 신청을 1월 달에 받는데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까?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는 사전조율된 걸로…….

… (중략)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을 달리면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라톤 행사로 금년도에는 10월 6일 추진 예정이었으나 파주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 전액 지급이 되었으나 정산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도 참가 기념품 6,000만 원은 내년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감액편성이 필요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DMZ포럼은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9ㆍ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DMZ와 평화에 관한 국제적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의 사업대행을 통해 추진될 계획입니다. 전년도 산출내역과 2020년 예산 산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해외인사 초청 및 강연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3억 7,900만 원 대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했고 행사운영용역비 등은 6억 8,620만 원으로 전년 5억 800만 원 대비 1억 7,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집 제작 및 부대행사는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1억 300만 원 대비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구과제수행 8,000만 원은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포럼은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주제를 설정하여 국내 참여를 확장하고 해외 인사는 평화ㆍ환경ㆍ생태 관련 전ㆍ현직 정상, UN 관계자, NGO 등의 주요인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행사업체에 용역이 필요해 전년도 행사 인력운영비, 광고ㆍ홍보비 등을 행사운영용역비 6억 8,260만 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타 포럼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DMZ와 남북교류 중심으로 어젠다를 특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구과제 수행 8,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내년도 DMZ포럼의 세출예산은 외형보다는 실리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화된 국제포럼이 되기 위해 연구 부분에도 많은 중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올해 첫발을 뗀 DMZ포럼은 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악조건하에서도 무난하게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DMZ포럼에 건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포럼이 DMZ에 관한 국제적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기획과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중략) …

○ 김강식 위원 종류들을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Let’s DMZ가. 저는 포럼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도, DMZ포럼 같은 경우도 Let’s DMZ 일환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굳이 이것을 이 30억 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눠놓으신 거잖아요. Let’s DMZ라는 사업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Let’s DMZ 안에 들어가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예산들의 한계 때문에 나눠놓으신 거잖아요. 그 Let’s DMZ 브랜드에 대한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걸
에서 하든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든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됐든 그걸 총괄하는 부분들을 평화협력국에서 가져가시면 될 텐데, Let’s DMZ라는 사무국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사실은 더 효과적으로 DMZ를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의 효율성이 과연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은 Let’s DMZ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DMZ포럼을 포함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조직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그 조직위원회는 실제 집행하는 데는 관여하기가 어렵겠죠, 그 조직위원회는.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 집행기구는 사무국 단위가 될 텐데 사무국은 DMZ포럼, DMZ포럼은
중심으로 사무국이 구성될 거고요. Let’s DMZ는 그게 어디가 됐든 예를 들어 산하기관에서 집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의전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들이 사무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로 방송국과 결합을 해서 별도의 민간중심의 사무국이 구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는 크게 하나로 만들었고 사무국은 2개 정도로 만들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사무국을 둬야 되는데 사무국 예산들은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Let’s DMZ 같은 경우에도, 아니 작년에 DMZ포럼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 예산을 그 포럼 예산에서 썼습니다. 일정하게 썼던 거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