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1,937억 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14억 원, 평화대변인 19억 원, 균형발전담당관 1,621억 원입니다.

1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ㆍ평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군 현장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4개 분야 25개 사업의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총 28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북부지역 현장을 도지사께서 방문하여 군부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도민과 시군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항만물류업무 이체, 노동국 신설, 경기교통본부 개소 등 북부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이 경기북부 정책분야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등 정책전문가 협업을 통해 북부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북부청 소관 예산은 2조 7,16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청 소관 실국의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예산심의ㆍ편성, 사업평가 등 재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소관 실국 및 북부 10개 시군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심사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력관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재정투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도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스마트 정보통신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신규 등록 처리기간을 100% 단축하고 민원처리 현장안내 등을 통해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기북부 도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새로운 가치와 핵심 도정 홍보를 위한 북부청 도정 기획회의 개최, 홍보 우수부서 선정, 북부청사를 활용한 홍보 등 경기북부 지역사업과 북부청 소관 현안에 대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홍보부서와 함께하는 경기북부 홍보전략회의를 정례 운영하여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홍보기법을 연찬하였으며 가볼 만한 명소와 관광지 등 영상물 제작, 광고물과 보도자료 홍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경기북부 시군의 문화ㆍ관광ㆍ축제 등을 도와 시군 간 소통ㆍ협력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김경호 위원 그런 게 고민이 안 된 사업들이 올라온 걸 왜 경기도에서 거르지를 못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지표를 할 때 예를 들면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지역총생산 이런 것들을 지역 낙후도의 지표로 선정해서 골랐는데요. 사실은 그게 저희 균형발전사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지표들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전체 총괄적인 발전이 있어야 그 낙후도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지 균형발전사업으로…….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사업 없애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특조로 주시면 되죠. 특조사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아까 균형발전사업의 개념 보셨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균형발전사업이, 균형발전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균형을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사업이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시군에서는 올릴 때, 들으셨죠? 제가 그래서 모신 겁니다, 직접 들으시라고. 시군에서는 사업비 따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올립니다. 그게 무슨 균형발전사업이라고.
에서 보면 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이번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비전만 공유한대요. 나머지 사업들은 그냥 저기 되어 있고. 전혀 따로 놀아요. 경기개발계획 그다음에 북부 10개년 계획, 그냥 균형발전계획이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비전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비전만. 잘살자라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5년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제3차 균형발전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좀 주시고 이를 통해 매년 균형발전위원회에 시군, 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부터 계획하여 4년 후 계획이 수립될 시 지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용역을 주자는 얘기예요, 발굴 용역을. 어떤 게 시군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주자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줘서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자료요청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신규자들이 와서 뭘 봅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냥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리고 위원도 5년으로 바꾸는 걸 제안을 할게요.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분들이 꾸준히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되는 사업들을 충분히 체득을 한 후에, 검토된 후에 나중에 4년 뒤에 1년 놔두고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최종결정할 수 있으면 진짜 균형발전에 가까운 사업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리는데요. 실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국가계획이나 도계획이나 시군의 종합계획을 전체 고려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설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시군에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 국비보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의 실국을 통한 도비보조사업 확보 노력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지만 재원여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에 우리 사업으로 신청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 김강식 위원 여기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지역주민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 인프라 구축 위주의 현안사업 중심으로 사업들을 선정했다. 전문가 컨설팅이 없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또 사업들을 각각 하다 보니까 부서들이 각각 달라서 이게 실무부서들하고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실무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또 자리를 바꾸고 이전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도 또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중간평가나 최종평가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적절성이나 사업성 검증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담고 계시는 거죠? 지금 2차 사업들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없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2차연도 사업들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2차연도 사업을 선정할 때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선정하신 건가요? 또 여기에 보시면 시군별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 부분들이 각자 지자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또 담당자의 잦은 교체,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2차연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들은 지금도 상황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중간평가하는 부분도 1년 단위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지금 1차연도에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사실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저희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자고 해서 더 하는 거고요.

○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사점에도 있지만
의 용역결과들을 보면 거기에도 거의 유사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은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부분들을 스스로도 그 부분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외부의 기관에서도 그 부분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2차연도 사업들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들을 선정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다른 회의,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회의하는 회의록을 보고 해도 그냥 설명하고 그 사업들이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부가가치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들로 해서 선정이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똑같이, 좀 전에 앞서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현안사업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쭉 올려서 이 부분들을 사업 진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그 현안사업이 그냥 무턱대고 불쑥 나온 현안사업은 아니고 시군별로도 현안이 됐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안이 됐다는 얘기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요구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현안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게 경쟁력 강화든 주민 삶의 편익증진이든 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됐고 현안사업으로 되는 과정에서 주민 요구가 있었고 시군 나름대로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런 사항들이 현안사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시군별로 제출하세요 했을 때 시군에서는 그 전체사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시군에서 부담할 재원능력이나 범위 이런 걸 고려해서 순서를 맞춰서 냈다고 생각하고요.

○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표를 또 만들어 보다 보니까…….

… (중략) …

○ 김강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3월 달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때 이런 협업, 왜냐하면 도에서의 기능들, 도에서의 역할들을 좀 강화하라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협업사업이라는 내용을 넣었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2차 계획 때는 이 부분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협업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시키실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실은 시군에 이번에 2차 균형발전계획 전략사업을 받을 때, 균특사업 말고 전략사업을 받을 때 시군별로 나름대로 시군의 현안사항들을 지역의 의견을 결집해서 시군이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제안사항들도 담아내기가 벅차서 도에 협업사업을 넣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133억 인센티브 사업을…….

○ 김강식 위원 지금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장님, 앞서서 계속 지적됐던 내용들, 그다음에 시사점이라고 했던 부분들, 문제점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의 내용이 협업사업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도가 전체적인 그림, 이 균형발전계획 말고도 북부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을 그냥 지자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내용들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 부분들을 도가 나서고 도와 관련된 연구기관인
이 됐든 경기관광공사가 됐든 경기문화재단이 됐든 도 산하기관이 같이 이 부분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이 부분들을 하나의 성공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그 지표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냥 오는 사업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하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2차 계획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지금 생략됐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협업사업을 저희가 개념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있었고요. 현재는 협업사업에 대해 사실은 도나 시군에서 해 달라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영…….

○ 김강식 위원 이건 도가 제안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도가 발굴하려면 저희가 해당 다른 실국에 협업사항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 김강식 위원 그걸 요청해서 그걸 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저희가 균형발전실하고
하고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협업회의를 하는데요. 도와 관련 공공기관 실무회의를 두 번 했고 실무추진단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 협업 사항에 대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업에 대한 건 관점은 있었지만…….

○ 김강식 위원 저는 여기 지자체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그 안에서 도가 플러스해서 도의 산하단체까지 연결해 가지고 협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조차도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안에서도 같이 관여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협업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도에서 움직이신 게 없는 거죠, 결국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닙니다. 위원님, 관련 공공기관하고…….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조직관리 측면에서 보면 업무가 증가되거나 하면 증가된 업무에 사람을 배치하고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또 사람을 빼서 줄이든지 하는 이런 조직관리 기본원칙은 있지만 공무원 조직이 사실은 마음대로 어떤 부분이 감소됐다고 해서 사람을 바로 빼서 옮기는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렇다면 외부평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경기북부 6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 내부에서 그 사업들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면 외부평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적절한 건지, 또 향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된 사례들은 다른 동네에 소개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외부에 따로 필요한 것 아닌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내부조직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편이고 외부기관을 통한 사항은 저희가
이 북부센터가 생겼고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 북부센터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센터를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이 점점 더 갖춰질 수 있도록 더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사업이라는 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원래 목적한 바대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업들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평가에 대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단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고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사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긴 단위의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많은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재정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이 주제 가지고 이 사업 평가하는 논의, 조직은 어떤 게 중요한 조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해 주신 사항 가지고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