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11-12 _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하고는 인력 면에서, 규모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9-11-12 _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하고는 인력 면에서, 규모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2.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7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5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급수와…….

○ 조성환 위원 공무원 급수와 비슷하게 오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리고 연구직은  기준을 따랐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 기준들이 조직만족도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인사이동이나 승진이라든지 이런 인사는 얼마 기간에 시행을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하시나요? 정기인사 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진급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인사이동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 (중략) …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임기가 몇 년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2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똑같은 연구를 한다고 비교할 수 없지만  대표님 임기는?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3년이랍니다.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연임하신 대표님 계세요, 저희 재단 대표님 중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만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이라는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골고루 있답니다.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 위원장 정희시 그 당시 그런 감동이 있는 만기식을 가진 바가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청년기본소득 이것도 나중에 평가를 한번 하는 그런 기회가 있죠? 지금 최 박사님이 하실……. 조 박사님이 하시나, 누가 하시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지금 GRI, 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 두 대표적인 정책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일하는 청년통장의 수요는 굉장한데 자꾸 줄어드는, 한때 1년에 1만 명씩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많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개인 생각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이 경기도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자산형성의 한계점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다 보니 받는 청년들에게 지나친 17만 2,000원이라는 게 보태지다 보니까 실제 본인이 내는 것은 360만 원이지만 받아가는 것은 1,000만 원이 돼서 이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좀 소액지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1기 때 시행했던,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민간지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도 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민간지원금이 확대된다면, 기존에는 10만 원과 경기도가 10만 원 또 7만 2,000원을 민간지원금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는데 민간후원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기관이 이걸 담당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좀 더 대상자도 확대하고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지급금액에 대한 부분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민간후원의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보편적복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 (중략) …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경기도 전체의 공공기관을 비교하면 복지재단이 예산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직원들 가져가는 연봉에 있어서나 정말 열악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을 높여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뭐 의회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오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김종구 과장님 오셨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의 차이점, 특히 연구기관인데 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하고는 인력 면에서, 규모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종전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달라진 것이 출연금이라는 것이 정산의 의무가 없는 것이 되어서, 그 당시 몇 년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사업이 지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정산의무가 있는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가서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출연금보다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가는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양날의 칼이기도 한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출연금으로 가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그 큰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서. 내부에서 뭔가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는 이유를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진짜 연봉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연구기관이 연구기관다워야 하는데, 그러면 연구기관에서 돈 벌라는 소리인데 그거 안 되는데 수탁사업으로 메꾸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해법이 뭔지는 우리 집행부도 같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요. 필요하면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연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 자료를 보니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가져간다 하셨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성과급은 근무평정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가져가는 것만 주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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