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기본전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해지할 때 기본전제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녹지축, 환경평가상의 1, 2등급지를 기본으로 보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제해야 하느냐 그 문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개발제한 첫 번째 원칙이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규모는 키워서 20만 ㎡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개발압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3~5등급지 내에서도 개발압력이 들어온 곳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자제를 시켜야겠다. 그리고 해지를 하더라도 추가로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한 곳은 가능한 제한을 둬야겠다 이런 3대 원칙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할 것이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레저산업 아니면 의류라든지 산업, 관광, 공동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하고 이게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서민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류창고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을 흡수시켜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활용방법을 폭넓게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축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용빈도라든지 앞으로의 거점도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보면서 이런 쪽을 너무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거점화 또 자급화 어떤 인프라 쪽 이런 것도 같이 유도해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걸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발전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역정책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핵심적인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정말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실장님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역 현안사업 올라올 때 기본방침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택지만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산업단지를 갖고 온다든지, 크지는 않지만 최소한 복합시설을 갖고 온다든지 그런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에 용역을 줬습니다. 정책과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역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이 발주된 게 몇 가지 있죠?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용역은 발주하지 않고요. 정책과제라 그래서, 용역 같은 거 발주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책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의 관련 박사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친환경복합단지조성 용역 주지 않았어요? 용역 준 게 하나도 없어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건 2009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