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김중식 위원 지정이 2008년도 5월부터 고시가 돼서 2020년이면 무려 12년 이상의 기간을 끌어왔는데요. 제일 문제점은 장기간 개발에 따른 손실, 토지소유주들의 규제에 대한 어떤 불만ㆍ피로도 또 실질적으로 성공을 해도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누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공여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됐던 어떤 리스크로 인한 누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승지구도 내년 연말에 행정적으로 단지가 준공되지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을 테고요. 그래서 사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는 1, 2년 안에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져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작업 없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포승지구에도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에 그런 구체적인 개발이익산정 용역을 정책과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포승지구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도 포승지구에 또는 그 인근 지역에 투자해서 주민들도 그동안에 어려웠던 불편요소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치밀하고 좀 숙려된 어떤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고시가 돼야 선의의 피해자들 지금 말씀하신 그래도 어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손실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어떤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꼭 커다란 희생을 해야 되고 그걸 담보로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 그런 거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 사회 환원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어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앞으로 새로 추가될 곳도 있지만, 지금 이 포승지구만 하더라도 어쨌든 개발계획 변경이 10여 차례 계획이 변경됐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