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019년 신규사업 계획 대비 실제 성과 그리고 미집행 사유를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거와 관련돼서 성과는 아직 여기다 기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으로다가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워킹그룹 운영과 관련돼서 잠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56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보시면, 그 2개를 봐 가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23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 56페이지. 지금 정책추진단 구성을 보면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 수 있는 곳,
이 과연 핵심적인 멤버로 여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원래 경제연구원은 경기도, 물론 여러 방면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에 대한 건 핵심적으로 위탁사업을 만약에 하는 것이라면 경제과학진흥원을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에 예산배정한 걸 보면
이 주관이에요. 그래서 9,800만 원을 줬고 나머지 예하 산하단체에 다 일괄적으로 6,700만 원씩을 줘서 정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의 존재감 자체가 흔들리는, 그리고 잘못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을 준비하면서 업무 자체가 경제적인 영역들도 있지만 육아, 돌봄, 금융처럼 그리고 사회주택처럼 각 실국별 상황들이 망라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업무를 또, 업무의 전체적인 성격이 지금은 내년 3월까지 연구에 집중하고 연구의 성과물과 모델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통로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도 정책연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제가 용역을 너무, “경제과학진흥원이 용역을 너무 안 하고 있다. 이런 경제와 관련된 것 좀 해라.”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상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경제과학진흥원을 활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이 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추진단 체계도에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건 국부적인 거라고요. 교통ㆍ운수와 관련된 거 국부적인 거고 사회주택문제, 노인돌봄 그리고 육아와 관련된 거, 금융. 여기에 너무 광범위하게 꽉 채운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실질상 부서별로만 들어와도 되는데, 이거 그래서 평화부지사님을 단장으로 세우고 실국의 국장님들을 여기에다가 넣었다는 것은 나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보기에 국장들로다가 채워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여기에 평화부지사 대신에 서남권 국장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중략) …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경기도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감요구자료 125쪽에서부터 쭉 자료를 봤더니 2018년 대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은 많이 독려하고 이번에 또 새롭게 시상제도까지 있어서, 포상제도까지 있어서 그런지 독려하시고 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구매 현황이.

그런데 출연기관 관련해서 저는 좀, 경기복지재단이나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여기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출연기관이기는 한데 2018년 대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현황이 외려 더 떨어졌습니다, 구매율이. 적어도 공공기관, 출연기관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에 대한, 우리가 조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구매에 대한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향상되면 모르는데 외려 전년 대비 떨어졌다는 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이 16.29%였어요. 그럼 2019년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공공기관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2019년도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현황은 2018년도에 1.49%에서 5.99%로 그리고 금액에서는 45.6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중략) …

○ 고은정 위원 확대되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도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내년에 출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군은 이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어요. 시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광역 차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사경센터와 다른 차별화된 어떤 지원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공공위탁했다가 그다음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쪽을 생각하셨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조금 고민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전에 앞서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기업 지원 이런 부분들과 정책적인 부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재단이나 경과원에 정책연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예전에 따복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재단 너무 업무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일자리하고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공공에서 잠시 위탁을 하고 자리매김하고 민간의 영역으로 넘길 거면 이런 정책과 지원 그다음에 해 봤던 업무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같이 센터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시군으로 보면 세 군데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22곳 그리고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19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은 더 선명화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지원의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공동체 업무는 민간의 영역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민간의 영역이 강하다고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공공적인 투자 등이 수반되어지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센터로서, 그러니까 도의 재정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년짜리 혹은 20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장기적이고 안정화된 방식은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사실은 다시 민간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재단으로 독립하기는 마치 민간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저희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먼저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워킹그룹, 아까 정책추진단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워킹그룹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경제에서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모델링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의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는 재단을 만들기 전 단계로 사실은
이 수탁을 맡아줬으면 내심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그렇고 또 연구원을 주관하는 기재위 위원장님께도 좀 상의를 드리고 또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이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 보고를 드렸더니 이게 상임위원회별 업무의 범위와 또 업무의 특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느 기관이 맡는 것이 더 타당하냐를 두고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 의견을 구하고 해 가지고 비교적 이게 성격으로는 일자리의 성격에 더 맞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들로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위탁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성격에 맞춰서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조금은 일자리재단하고의 성격에 좀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모델과 핵심적,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각 부문별 협의회나 부문별 기업의 형태들이 사회적기업들이 등한시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형 사업으로 특화시킬 때 어느 부분을 특화시킬 것이냐라고 해서 제가 5 플러스 1을 과제로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현재 각 실국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에서 연구과제를 총괄하고 총합하는 형식은 취하게 될 거고요. 다만 저희가 단기과제로 1년 혹은 2년 동안에 용역을 줄 때는 공공기관 중에서 경제노동위원회에 소관을 두고 있는 곳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것은 어떤 기관이 수탁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보다는 내년 1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장기 굉장히, 한번 센터가 만들어지면 더군다나 광역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상권진흥원도 급하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 오픈을 해 놓고 나서 봤더니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킹그룹하고도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이런 부분을 거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이 부분은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저희의 입장을 보충을 드리자면 시장상권진흥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현재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업무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또는 2월 진행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아직 발족을 못 해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디게 되거나 늦춰지지 않도록 중간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분과인데요. 경과원과 일자리재단, 도시공사, 복지재단, 여성가족연구원, 신보 이렇게 포함입니다.

○ 심민자 위원 하나는 어디예요, 6개인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
입니다.

○ 심민자 위원
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이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심민자 위원 최근에, 제가 지금 금방 요청을 해서 별도로 받았는데요.
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떻게 운영위탁을 하면 좋을 것인지를 연구하게 시켰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죠? 저는
이 어쩌면 이 기관을 공공기관으로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아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연구를 하고 나니까
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나왔나요, 결과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어느 공공기관이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다만 저와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 직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당분간은 경기도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서 맡고 이후에 독립적인 재단이나 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별 관할 소관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현재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자리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달라지신 거예요, 지금 행감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에서 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민선5기, 6기, 7기에 이르는 약 10년의 기간 동안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형태가 세 차례 변동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에서 받으면 네 차례가 되겠죠, 중간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게 제 예측이에요. 만들어 놓은 이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기구를 혹시 재단화해서 이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형 사회적경제에서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고 선 시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요.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찾고자, 방책을 찾고자 시작을 한 것이지 여기 산하기관들이나 공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모여 가지고 워킹그룹에서 센터를 운영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 (중략) …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렇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접수해서 일자리재단으로 가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경과과정이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으로 가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들님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또 전문가그룹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사실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결정이 되어야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공감이 안 되면 이 일이 가는데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잘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업무성격도 그렇고 경과과정으로 연구하는 측면들의 과제가 많기 때문에
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렸는데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소관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 어느 기관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 과부하예요, 과부하. 원장님이 느끼는 피로감이 지금 벌인 일 추스르는 것도 과부하 상태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사회적경제 영역도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 공공성 주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보이지 않게 의존적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요. 사실은 이게 언젠가는 자립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죠. 어차피 이쪽 활동영역이 아직까지는 국가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만큼 활동가 네트워크의 경험들이 풍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녹록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