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최만식 위원 제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작년도에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자면 예술인들이 경기도에서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뭐로 했냐면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65.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예술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는 문화예술지원금 부족이 62.7%로 가장 많이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예술인과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60.9%가 부족하다. 반면 풍족하다는 답변은 4.9%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경기도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게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술정책이라든지 예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한, 예술인기본소득이든 예술인에 대한 수당이든 배당이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들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에 관련 박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부천에서 예술인들 관련된 토론회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기조의 발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에 이 부분을 의뢰해서 한번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술인기본소득 관련되어서도 부천이라든가 안산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향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안산과 부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단체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초지자체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의지를 좀 확인하고 진행하는 한편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도 정합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농민기본소득보다도 기본적인 개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같이 저희가 연구를 하든 논의를 하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만식 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에요. 실제로 지급은 안 돼요, 올해. 기존에는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연구들이 있었겠죠.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도 아마 지원이 될 거예요. 농민들한테 갈지 농가한테 갈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리된 부분이 없는데 이 예술인기본소득이나 이런 수당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적 부분들에 대한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급하기 위한 그런 설계들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도 마찬가지고 농민수당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준비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그 이후에 되는 건데 그러면 초기단계라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천이나 안산 예술인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고 또 이런 예술인기본소득이나 배당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년층에게는 생계형 지원금이 단비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형식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죠.
을 통해서 이런 정책적인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문체국에서
과 함께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자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이것은 기본소득 전반과 관련해서 현재 기본소득을 담당하는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그 범위와 공감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정책과제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 최만식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문체국에서 거기서 하니까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도 의견을 주시면서 피력을 하면서 같이 하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