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전에 계속 북부 관련된 사업들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되면서 그 집행결과 평가하는 부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인력충원을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실이나 아니면 지연이 없도록 점검하고 평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 2차 지역, 1차 지역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2차, 금년에 첫 번 시작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현장 직접 나가고 평가하는 것을 거칠 것이고 다음에 북부전략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 함께 평가를 실시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평가시스템을 외부평가로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에서 북부전략과제 25개 28조 원 사업에 대해서는
의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 접경지 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TF를 꾸려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저번에 평가인력들이 부족해서 인력충원을 요청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조직개편을 협의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SOC팀을 균형발전담당관 밑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SOC를 담당하는 팀이 있게 되는데 그 팀에 직원 다음에 기술직 직원들을 함께 해서 업무를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TF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도지사하고 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약을 했고 다음에 9월에 국회 토론회를 했었고 다음에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추진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견이나 역량 결집에 대한 견해는 같이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과정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 김우석 위원 성과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닙니다. 현재 도가 준비한 사항은
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가주도개발 할 때 경기도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서 도의 입장은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주도 전담기구의 설치랄지 그다음에 재정지원의 확대랄지 제도개선이랄지 이런 건의할 사항은 다 정리를 했지만, 그것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과정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용역과정에 경기도의, 그 연구팀에서도 시군에도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도와 시군이 함께 시군별로 해당되는 입장을 정리하고 건의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지금도 실무 TF를 만들어서 해당 시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TF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첩성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먼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도시재생이든 농촌지역 정비든 접경지역 정비든 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개선, 소프트웨어적인 개선, 주민공동체 주민활동 증진,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들은 추구하는 방향성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관련 근거가 달라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접경지역 빈집 정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정주여건 개선에 포커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 마을여건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동체, 소득증진,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원용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방안 TF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에 도의원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2차 균형발전사업의 미흡한 점이나 균형발전TF 구성ㆍ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해 주셨던 사항이고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많은 내부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꾸려가는 게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 참여를 통한 성과평가랄지 평가방안도 마련했지만 또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끼리라도 시군에 나가서 현장컨설팅도 하고 같이 점검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늘 말씀 주신 대로 더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끝에 있는 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공청회의 필요성 그리고 의원들이 TF팀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점을 과정 중에서도 단계별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상 행감 때만 이런 일이 불거져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5년마다 벌어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단계별로 그런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저희가 시군 현장을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갔을 때 해당지역의 지역구 도의원님 참여랄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 (중략) …

○ 김경호 위원 보고했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거 외로 따로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선 전략사업으로 25개 28조 원 사업을 선정했지만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10개년 발전계획이랄지 이런 사항들도 일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미추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을 카드화하고 사업관리를 하면서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하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협력해서 사업 전략적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의 자체평가, 연구평가 자체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각각의 발전지표랄지 이런 지표들도 선정하고 추진되는 상황을 점검ㆍ평가하게 될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 15페이지에 보니까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지역 숙원사업 추진해서 가평 조종중ㆍ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거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 10억을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 (중략)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