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지난 5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한주
장입니다.

(인 사)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유광혁 위원 그럼 이게 사실은 인구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따른 그중에 이게 한 방법이잖아요, 시책을 발굴한다는 게.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실제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을 또 하시나요, 이 사업 외에도?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도 돼요.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는 있겠으나
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그런데 일단 인구, 일단 낙후지역 일종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주라든지 연천이라든가 가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쪽에 인프라가 많이 특히 도로 같은 경우 그쪽으로 해서, 지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 유광혁 위원 담당관님, 사실은 인구정책이라는 게 증가를 대부분 원하긴 하나 적정수의 인구에 있어서도 사실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의 생존방법이나 개선방안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전향성 자체가 증가로만 가서, 편향적으로 가서 사실 실제적인 현장의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인지도도 낮고 한데 굳이 이런 점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무리수를 하고 또 불용금액도 생기고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고민을 따라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지 않나 싶어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하반기에는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 다른
이나 단체장님들이랑 같이 담당분들이랑 고민을 해서 개선사항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야 뭐 말씀드릴 수,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조세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내년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 예산을 갖고 내년 사업을 살림을 하니까요. 그런데 후년 정도부터가 조금 더, 이게 저희가 그동안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IMF가 있었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에 의해서 세계 경기침체가 있었는데 지금 사이클이 2008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셔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세게 하셔서 부동산 규제가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게 경기 진폭이나 세수에, 주택거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쭉 내려갔다가 계속,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2~3년 정도 가는 그런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 어차피 내년 정도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후년 정도는 조금 저희들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렵다고 예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연구원의 리포트가 시리즈로 계속 나오잖아요?

○
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유심히 자세하게 읽어보고 참고로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경기도가.

○
장 이한주 코로나 관련된 것들은 그 이후에 스탠더드가 뉴 노멀 상태로 각 부문에서 재조정되리라고 하는 건 자명한 거고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내년에 세수하고 세출 관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에서 지방세연구원하고 조인트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모델하고 예측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연구원 쪽에서는 저희들 내년도 세출……. 아, 세입 세수 감소전망은 1조 정도를 잡았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희들 데이터를 저희만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저것 좀 넣어서 해 보았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취득세가 서울을 누르면 경기도가 조금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았더니 한 4,000억 정도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정도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들이 좀 확대될 것 같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실제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돼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또 정부 당국도 좀 변화가 될 것이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다른 세원 재원마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증세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희는 세출 조정이라든가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균형발전을 좀 하는 차원에서 나눠 쓰든가 이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열심히 이걸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은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후년 이렇게 추정은 해 봅니다마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조정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조금 제가 아쉬운 답변인데요. 그래도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걸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집중해야 되는 분야라든가 그런 데서 서로 지금 심도 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논의가 안 이루어졌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게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
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열심히 도하고 같이 챙겨서 하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모형추계라든가 할 때는 실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같이 계속 검토하고 이러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문제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 위원님 받아보시는 대로 코로나와 관련된 데이터시리즈를, 칼럼시리즈를 저희가 한 달에 한 3~4개를 계속해서 각 부분을 전부 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협력해서 극복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합심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스터플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래도 경기도는 뭔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는 뭘 준비하느냐고, 저는 개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지 못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중략) …

이소춘 예산담당관님. 마지막까지 우리 직원들께서 이렇게 또 멋지게 이름을 바꿨네요.

(웃 음)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님,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님, 홍덕수 법무담당관님,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님,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님,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님, 안치권 정보보안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특히 또 이한주
장님과 우리 부장님, 각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박사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 당부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중략)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 기타참석자

ㆍ
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박지현